{"id":"2af81dcd-52de-4379-9601-d36a77c60814","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 담당부서 : 소비자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주)자비스앤빌런즈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n\n담당부서 : 소비자과\n등록 : 2025-12-26\n최종 수정일 : 2026-01-06 조회수 : 2059\n\n첨부파일\n\n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798.0KB)\n\n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788.3KB)\n\n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14.1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자비스앤빌런즈(이하, ‘자비스앤빌런즈’)의 세금 환급 대행 서비스와 관련하여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한 행위에 대해 시정명령(향후 금지명령)과 함께 과징금(총 71백만 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하였다.\n\n자비스앤빌런즈는 세무 플랫폼 ‘삼쩜삼’을 운영하는 사업자이며, ‘삼쩜삼’ 플랫폼은 소비자들을 대상으로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 및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있다.\n\n* 「국세기본법」 제45조의2에 따라 최근 5년간 납부한 세금이 실제 부담해야할 세금보다 많을 경우 초과 납부된 금액을 돌려받을 수 있으며, 삼쩜삼은 이용자가 입력한 개인정보를 토대로 예상 환급금을 산출하여 안내\n\n삼쩜삼은 자신의 매출과 직접적으로 관련된 유료 서비스인 ‘신고 대행 서비스’ 이용을 높이기 위해서는 무료 서비스인 ‘예상 환급금 조회’의 이용을 높일 유인을 가지고 있다.\n\n이에 자비스앤빌런즈는 삼쩜삼 이용을 유인하기 위해 다음의 4가지 방법으로 거짓·과장 및 기만적인 광고를 하였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부당표시광고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2-26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23&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81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63","name":"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hwp (hwp, 798.0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64","name":"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hwpx (hwpx, 788.3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2465","name":"251229(조간) (주)자비스앤빌런즈(삼쩜삼)의 표시광고법 위반행위 제재.pdf (pdf, 514.1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812","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국세기본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id":"15b743eb-5c76-48b2-ae5a-2b48ee7f12cf","doc_type":"law","title":"국세기본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94b0a25e-5f3e-4ded-a8ee-63e09ea96b42","doc_type":"notice","title":"현금영수증 발급 의무 위반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6-15T00:00:00+09:00"},{"id":"d7ef957d-3a29-41ae-aa2f-5ff06f455ecb","doc_type":"notice","title":"전자기록의 보전방법 등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4-30T00:00:00+09:00"},{"id":"bfc319b5-376e-4aba-84e0-2756d0907e82","doc_type":"notice","title":"타인의 명의를 사용하여 사업을 경영하는 자를 신고한 자에 대한 포상금 지급절차 고시","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id":"dd7a1e03-3562-49b8-b795-c36f198510af","doc_type":"notice","title":"법인분야 세무공무원에 대한 성과포상금 지급 규정 고시","published_at":"2026-03-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2cd94c4-85f8-4d40-aefe-b74a753e376e","doc_type":"press_release","title":"‘26년 2분기 선불식 할부거래업자 등록 변경사항 정보공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266877e-2666-4864-be08-db8c08021d07","doc_type":"press_release","title":"(주)시알홀딩스의 지주회사 행위제한규정 위반 제재","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