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c90e28-5532-489d-a660-77910b84095f","doc_type":"policy","title":"이 대통령 \"국민의 삶 실질적 변화 위해 다시 초심 되새겨야\"","summary":"\"정부 출범 1년…선제적·적극적 행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 \"본격적 더위 전 관련 정책 세밀히…여름철 수해 예방책 점검\" 지시 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body":"\"정부 출범 1년…선제적·적극적 행정으로 국민 체감 성과 쌓아야\"\n\"본격적 더위 전 관련 정책 세밀히…여름철 수해 예방책 점검\" 지시\n\n이재명 대통령은 20일 \"우리 정부가 2주 후면 출범 1년을 맞는다\"며 \"국민의 삶에 더 크고 더 실질적인 변화를 만들어내려면 다시 한번 초심을 되새기고 국정에 임하는 자세를 새롭게 다잡을 때\"라고 밝혔다.\n\n이 대통령은 이날 오후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어려운 대내외 환경 속에서 시급한 과제들을 안고 정부 임기를 시작했지만, 국민 여러분의 성원과 여러 공직자의 헌신 덕분에 여러 고비를 그나마 잘 헤쳐 나가고 있다고 자부한다\"며 이같이 말했다.\n\n이재명 대통령이 20일 청와대에서 열린 제22회 국무회의 겸 제9차 비상경제점검회의에서 부처 성과보고를 듣고 있다. 2026.5.20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이 대통령은 \"특히 선제적이고 적극적인 행정으로 국민이 체감할 수 있는 작은 성과들을 꾸준히 많이 쌓는 노력을 지속해야 한다\"며 \"단순히 어떤 사업을 했다, 어떤 사업을 기획했다가 아니라 그 정책 결과가 국민의 삶을 어떻게 바꿨는지에 늘 초점을 둬야 한다\"고 강조했다.\n\n국민 안전과 관련, 이 대통령은 \"더위가 본격화 되기 이전에 관련 정책을 세밀히 점검해 달라\"며 \"특히 쪽방촌 주민과 독거노인, 옥외노동자 같은 폭염 취약계층에 대한 현장점검 또 지원 대책을 신속하게 강력하게 추진해 줄 것\"을 당부했다.\n\n이어 \"학교 급식 안전 문제 비롯해 빗물받이 관리 강화 등 여름철 수해 예방책도 면밀하게 살펴보라\"면서 \"자연 재난 자체를 근원적으로 막을 수는 없지만 정부 정성과 노력으로 그 피해는 얼마든지 줄일 수 있다. 국민 생명과 관련된 것은 어느 무엇보다 우선해서 사전 예방에 총력을 기울여 달라\"고 말했다.\n\n이 대통령은 46주년을 맞은 5.18 민주화운동과 관련 \"계엄군의 모진 탄압에도 주먹밥을 나누며 서로를 지킨 5월 광주의 그 용기와 연대 정신은 우리 사회 민주주의의 고귀한 뿌리로 뻗어나갔다\"며 \"그 힘이 있었기 때문에 우리는 2년 전 겨울 그 칠흑 같은 내란의 어둠을 몰아내고 국민주권의 새 역사를 당당하게 써 내려갈 수 있었다\"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현재 우리 앞에는 성장 동력 약화, 양극화 심화, 국제 질서의 재편, 인구 문제, 지방 소멸 같은 구조적 위기 요소들이 동시에 밀려오고 있다\"라며 \"그러나 그 모진 시련에도 굴하지 않고 서로 굳게 맞잡은 손으로 산업화와 민주화를 차례로 꽃피우며 쉼 없이 희망의 길을 열어온 주권자 국민이 계셨기 때문에 오늘의 위기도 결국에는 미래의 기회로 탈바꿈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n\n이 대통령은 \"진영과 지역, 세대를 넘어 더 큰 통합과 더 굳건한 연대로 글로벌 초격차 강국으로 도약해 국민의 삶을 제대로 바꿀 수 있도록 함께 힘을 모아달라\"며 \"국민 모두와 함께 그 길을 앞장서서 굳건하게 개척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n\n이 대통령은 또 \"사회 공동체가 제대로 잘 작동하기 위해서는 적정한 선을 잘 지켜야 한다\"면서 \"우리가 사회 공동체를 유지하려면 일정한 선을 정하게 되고,그 선 안에서는 아주 자유로운 표현이든 행동이든 허용되고 보호, 보장돼야 할 것\"이라고 했다.\n\n아울러 \"선 넘는 행위들은 그 자체가 심각한 문제가 있다기 보다는 타인에게 또 사회에 악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그런 것\"이라면서 \"최근에 예를 들면 광주 5.18 문제 표현이나 또는 참혹한 피해자에 대한 표현, 이런 것들이 어떻게 사람의 탈을 쓰고 그럴 수 있나, 이런 것들이 상당히 많이 벌어진다\"고 개탄했다.\n\n노동3권 보장과 관련해서도 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인 노동자 보호를 위한 것이고, 또 거기에는 연대와 책임이라는 아주 중요한 원리가 작동한다\"면서 \"오로지 개인 몇몇 사람의 이익을 위해 집단적으로 뭔가를 관철해 내는 무력을 준 것이 아니다\"고 지적했다.\n\n이어 \"지금 일부 노동조합이 단결권, 단체행동권을 통해 단체 교섭을 하고 자신들의 이익을 관철하기 위해 노력하는 건 좋은데, 그것도 적정한 선이 있지 않나 싶다\"고 언급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5-20T17:19:00+09:00","fetched_at":"2026-07-04T11:23:3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64732&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