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c18340-e7a2-43be-a97f-79cc65a2b9f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김 총리, 지방 선거로 '전쟁추경' 집행이 7월 이후로 늦어질 가능성」 관련","summary":"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상 지급할 계획임 □ 보도내용 ㅇ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시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7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body":"정부는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고유가 피해지원금을 정상 지급할 계획임\n\n□ 보도내용\n\nㅇ 일부 언론에서 김민석 국무총리가 4월 20일 비상경제본부회의시 지방 추경이 늦어지면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이 7월로 늦어질 수 있다고 발언한 것으로 보도한 바 있습니다.\n\n□ 설명 내용\n\nㅇ 김민석 국무총리는 4월 20일 제7차 비상경제본부회의에서 \"지방정부가 관련 추경을 신속하게 편성하지 않으면 이것(고유가 피해지원금)이 늦어질수 있다\"라고 언급한 바 있습니다.\n\n- 이는 지방선거로 인해 자치단체장 공백이 많은 상황에서 자치단체의 금번 추경 집행 준비상황을 관계부처가 면밀히 챙기라는 취지의 발언입니다.\n\nㅇ 고유가 피해지원금은 당초 계획대로 4월 27일부터 지급되며, 정부는 자치단체의 준비상황을 지속 점검하여 지급지연이 발생하지 않도록 관리할 계획입니다.\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OPM","ministry_name":"국무조정실","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20T13:40:00+09:00","fetched_at":"2026-07-04T11:24:0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303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무조정실","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d0b93dd-1a3a-4621-b980-683998408be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정부, '토착 비리·재정 누수' 잡는 전문 기구 만든다」(7.27.,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7T11:02:02+09:00"},{"id":"5b28fe82-8192-4839-966a-fc3cf8eda5b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尹 정부 ODA 사업 문제 많다 줄였던 예산 다시 늘린다」(7.23 조선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4T09:34:04+09:00"},{"id":"adb5de5c-27fc-4327-b9e0-4dc1b883f7cc","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자료] 「호미 들고 유해 찾아 나선 유족들…\"추가 발굴에 가슴 미어져\"」(7.22., 세계일보) 보도 관련","published_at":"2026-07-22T14:31:37+09:00"},{"id":"cf2df949-9b52-4325-95e1-daa69c8e63dc","doc_type":"notice","title":"2026년 현장연계형 국가정책조정회의 운영","published_at":"2026-07-22T09:28:00+09:00"},{"id":"e638ccdb-2c8b-4249-91d6-9b8dbab2903c","doc_type":"notice","title":"국토대전환 전략 연구 : 5극3특 초광역 협력 모델 중심으로","published_at":"2026-07-21T15:03: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