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b41bf2-87ed-4023-9863-e8f34c0019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통합돌봄 관련 지자체 기준인건비 면밀히 검토중\"","summary":"11월 4일 국민일보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11월 4일 국민일보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보도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통합돌봄 시행을 위한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면밀히 검토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 국민일보 11월 4일 <통합돌봄 시작도 전에…인건비 한시 지원 걱정하는 지자체> 기사에서\n\n○ 지자체는 정부 예상(7205명, 보건사회연구원)보다 적은 인원 규모를 행정안전부에 기준인건비 반영 수요로 과소제출\n\n- 이는 정부 예산안에 담긴 한시적 인건비 지원(2년)이 종료될 경우 지자체 재정부담을 예상한 것으로 예산지원 확대가 필요하다고 보도\n\n[설명 내용]\n\n□ 지자체 기준인건비는 지자체별 돌봄 수요,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조사결과(7천여 명 필요 예상)등도 포함하여 행정안전부에서 면밀히 검토중으로 아직 구체적인 사항은 결정되지 않았습니다.\n\n○ 보건복지부는 지자체에서 필요로 하는 적정 규모 인력이 기준인건비에 반영되도록 행정안전부와 지속 협의하고 있습니다.\n\n□ 지자체 인건비는 지자체에서 부담하는 것이 원칙이나, 내년 전국 시행 시 지자체 재정부담을 줄이고 사업의 안착을 위해 한시적으로 지원하는 것입니다.\n\n○ 인건비 지원 등 지자체 지원 예산이 담긴 정부 예산안은 국회 심의중으로, 국회 심의 과정에 성실히 대응하겠습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관 의료요양돌봄통합지원단(04-●●●●-304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1-05T16:57:00+09:00","fetched_at":"2026-07-04T11:27: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404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