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90701a-fcfc-43b3-8102-a77dc59a4b05","doc_type":"policy","title":"학업중단 위기학생 적기에 발굴…장기 결석학생 연 2회 점검","summary":"내년부터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각종 데이터 연계 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 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body":"내년부터 ‘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각종 데이터 연계\n\n정부가 학업중단 위기학생을 적기에 발굴하고자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에 대한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기로 했다.\n\n특히 내년부터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n\n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보다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계획이다.\n\n교육부는 27일 마포청소년문화의집에서 현장 방문 사회관계장관회의를 개최하고 이같은 내용의 ‘학업중단 위기학생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방안’을 발표했다.\n\n학업중단학생지원센터에서 인터넷 강의를 듣고 있는 학생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학업중단 위기학생의 복합적인 문제 상황에 대해 통합적 진단과 개별 맞춤형 지원을 제공하는 ‘학생맞춤통합지원 체계’를 구축하고, 선도학교 운영도 기존 96개교에서 내년 248개교로 확대한다.\n\n위기 학생이 지역자원과 연계한 맞춤형 지원을 받을 수 있도록 교육복지안전망을 전국 교육지원청 수준으로 확대한다.\n\n위기학생의 조기 발굴을 위해 학업중단으로 이어지기 쉬운 장기 미인정 결석 학생의 정기점검을 연 2회 실시하고, 다양한 유형의 결석이력이 있는 장기 미인정 결석학생의 경우 대면관찰을 필수적으로 실시한다.\n\n또한 정신건강 위기학생 선별검사 도구를 개발해 위기학생에 대한 상담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대면·비대면 상담 기반을 조성하고, 초·중등교사의 정신건강 상담 역량도 강화한다.\n\n학업중단 위기 요인을 해소하기 위해 학교 내외 전문기관을 연계한다.\n\n먼저 학교 적응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에게 소질·적성에 맞는 교육을 제공하기 위해 학교 내 대안교실을 확대한다.\n\n다양한 대안교과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 산학겸임교사 등이 대안교실 수업을 운영할 수 있도록 관련 규정 개정을 검토한다.\n\n청소년 한부모, 정서행동 장애 등 학업중단 위기를 경험하는 청소년의 특수한 위기상황을 고려해 전문역량을 갖춘 기관을 대상으로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 지정을 확대한다.\n\n아울러 학업중단 위기상황에 신속하고 유연하게 대응할 수 있는 단기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보호소년의 학력인정을 지원하기 위해 직업훈련 소년원을 대안교육 위탁교육기관으로 지정·운영한다.\n\n학교 밖 청소년의 진로설계와 학력취득을 지원하고자 퇴직·현직 교원이 학업중단 청소년의 미래를 위한 배움이 단절되지 않도록 학습을 지원한다.\n\n대학 진학을 희망하는 청소년에게는 입시 설명회와 진학상담을 제공하고, 연말부터 메타버스 기반 플랫폼을 운영해 시간과 장소에 관계없이 비대면 상담, 교육 서비스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n\n진로상담부터 직업훈련까지 학교 밖 청소년의 사회진출을 통합적으로 지원하기 위해 내년부터 학교밖청소년지원센터 내 ‘자립·취업지원 서비스’를 새롭게 실시한다.\n\n이와 함께 학교 밖 청소년의 전문기술역량 함양을 지원하기 위해 폴리텍 학위·비학위 과정 지원 시 5%의 가산점을 부여한다.\n\n또한 학교 복귀 의사가 있는 학생의 경우, 원활한 복교 지원을 위해 절차 안내를 강화하고, 복교 후에는 학교 적응력 강화 등 학업복귀 지원 프로그램도 제공한다.\n\n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사회적 보호를 강화하는데, 학교 밖 청소년의 신체·정신 건강을 위해 건강검진 항목을 학생 수준으로 확대하고 정신건강 상태를 진단해 위기정도에 따라 전문기관(상담복지센터 등)을 연계한다.\n\n신체활동이 부족한 학교 밖 청소년을 위해 종목단체 및 지정스포츠클럽과 협력하여 맞춤형 스포츠 프로그램도 운영한다.\n\n학교 밖 청소년의 청소년 지원기관 내 활동을 활성화하기 위해 교육활동비를 지급하고, 학교 밖 청소년도 청소년 대상 우대혜택을 차별 없이 누릴 수 있도록 청소년증을 확산한다.\n\n학교 밖 청소년이 겪는 복잡한 문제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지역협의체를 통한 사례관리도 실시하며 고립·은둔 청소년을 적극 발굴하여 일대일 상담, 방문학습, 치유 지원 등 종합 서비스를 제공한다.\n\n정책목표 및 핵심과제\n\n이 밖에도 학교 안팎의 청소년 지원을 위한 범정부 공동대응체계를 구축한다.\n\n사회부총리를 중심으로 학업중단 예방 및 학교 밖 청소년 지원에 관한 관계부처 협력을 강화하고, 학업중단 학생 정보가 적기에 연계될 수 있도록 법적 기반을 마련한다.\n\n더불어 데이터 연계를 통해 학교 밖 청소년에 대한 관리 사각지대를 해소한다.\n\n한편 통계청 아동가구통계등록부를 바탕으로 관계부처가 보유한 각종 아동·청소년 데이터를 연계하는 ‘(가칭)학령기 아동·청소년 기본통계’ 구축을 추진한다.\n\n이와 함께 학업에 어려움을 겪는 학생과 대안교육기관에 대한 실태조사를 실시해 현황을 더욱 촘촘히 파악함으로써 정책추진 기반을 강화할 방침이다.\n\n문의 : 교육부 사회정책협력관 사회정책총괄담당관(04-●●●●-726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7T17:36:00+09:00","fetched_at":"2026-07-04T12:03:2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3126&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