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5e9489-67a2-4e4e-a772-0aedb38cd7ee","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재외동포신문)","summary":"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 주요 보도내용","body":"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 관련 설명자료입니다.\n\n1. 주요 보도내용\n○ 4월 13일 재외동포신문 <\"고유가 지원, 귀환동포는 왜 빠졌나\"... 고려인·중국동포, 기준 공개 요구> 제하 보도임\n- 대한고려인협회와 중국동포단체협의회는 현재 공개된 보도자료와 안내문에서 외국인 및 재외동포 포함 여부가 명확히 제시되지 않았다고 지적함\n- 지원대상 및 적용 기준의 조속한 명확화, 재외동포에 대한 포용적이고 일관된 기준 등을 정부에 요청\n\n2. 동 보도내용에 대한 행안부의 입장\n\n□ 고유가 피해지원금 지급대상은 ｢고유가 피해지원금 범정부 TF｣ 논의를 통해 결정되었으며, 재외동포*의 지급대상 선정기준은 다음과 같습니다.\n\n* '재외동포기본법' 제2조의1 : \"재외동포\"란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n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사람\n나. 출생에 의하여 대한민국의 국적을 보유하였던 사람(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에 국외로 이주한 사람을 포함한다) 또는 그 직계비속으로서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사람\n\n○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민으로서 외국에 장기체류하거나 외국의 영주권을 취득한 재외국민일 경우,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n○ 재외동포가 대한민국 국적을 가지고 있지 않다면, 내국인 1인 이상과 함께 주민등록표에 등재되어 있고, 건강보험 가입자·피부양자·의료급여 수급자인 경우 지급대상에 포함됩니다.\n\n□ 행정안전부는 고유가 피해지원금에 대한 상세한 내용을 홈페이지 등을 통해 안내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국민들께서 정확한 정보를 제공받으실 수 있도록 안내·홍보를 지속 강화해 나가겠습니다.\n\n담당자 : 재정정책과 조석훈(04-●●●●-3727)\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4-13T00:00:00+09:00","fetched_at":"2026-07-04T11:16:4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258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