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289d58-cb9c-4e5b-8a03-2259e2f1b1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summary":"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 2026-04-27 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body":"보도자료\n\n제목\n고용노동부, 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187명 명단 공개, 298명 신용제재 실시\n\n등록일\n2026-04-27\n\n조회\n2,631\n\n고용노동부(장관 김영훈)는 4월 27일, 고액의 임금을 상습적으로 체불한 사업주 187명의 명단을 공개하고, 298명은 신용제재를 실시한다고 밝혔다.\n\n이번에 명단이 공개되거나 신용제재를 받게 된 사업주는 ’22.8.31.을 기준으로 이전 3년 이내에 체불로 2회 이상 유죄가 확정되고 1년 이내 체불총액이 3천만 원(신용제재는 2천만 원) 이상인 고액·상습 체불사업주다.\n\n명단 공개 대상 사업주의 경우 3년 동안(’26.4.27.~’29.4.26.) 체불사업주의 성명·나이·상호·주소(법인인 경우 대표이사의 성명·나이·주소 및 법인의 명칭·주소)와 3년간의 체불액이 고용노동부 누리집 등에 공개되며, 각종 정부지원금 제한, 「국가계약법」등에 따른 경쟁입찰 제한, 「직업안정법」에 따른 구인 제한 등 불이익을 받는다.\n\n또한, 신용제재를 받는 사업주는 성명 등 인적사항과 체불액 등 체불자료가 종합신용정보집중기관(한국신용정보원)에 제공되어 해당 기관의 규약에 따라 7년 동안 신용관리 대상자로 등재되어 대출 등의 제한을 받게 된다.\n\n이번 명단공개 사업주부터는 개정 근로기준법 시행(’25.10.23.)에 따라 출국금지 대상이 되며, 명단 공개 기간(3년) 중 다시 임금을 체불할 경우 반의사불벌 규정이 적용되지 않아 피해노동자의 처벌 의사와 상관없이 형사처벌 대상이 된다.\n\n권창준 고용노동부 차관은 “노동자의 임금은 노동의 대가이자 생계를 지탱하는 수단으로, 고액·상습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불이행이 아니라 노동의 가치를 훼손하는 중대한 위법행위”라고 하면서, “체불 사업주에 대한 법정형 상향 등 강화되는 제도 시행에 만전을 기해 임금체불을 가벼이 여기는 관행을 뿌리 뽑겠다”라고 밝혔다.\n\n문 의: 근로감독기획과 김보경(04-●●●●-7521), 이경수(04-●●●●-7538)\n\n첨부\n\n260427_보도자료_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제재 실시.hwpx\n\n다운로드\n\n바로보기\n\n260427_보도자료_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제재 실시.pdf\n\n다운로드\n\n바로보기","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4-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4:33+09:00","source_url":"https://www.moel.go.kr/news/enews/report/enewsView.do?news_seq=1930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AllZip.do?bbs_seq=19301&bbs_id=12","name":"일괄 다운로드","type":"etc","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2472&bbs_seq=19301&bbs_id=12&file_ext=hwpx","name":"260427_보도자료_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제재 실시.hwpx 다운로드","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el.go.kr/common/downloadFile.do?file_seq=20260402473&bbs_seq=19301&bbs_id=12&file_ext=pdf","name":"260427_보도자료_고액·상습 체불 사업주 명단 공개, 신용제재 실시.pdf 다운로드","type":"pdf","extracted":false}],"law_ref":["국가계약법","직업안정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44c54525-5878-4aa2-8438-62b115e79e5a","doc_type":"notice","title":"「제13회 대학생 물환경 정책?기술 공모전」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e159f8-b9a1-4d4b-b9d4-ed80298f6881","doc_type":"notice","title":"「기후위기 시대 조류 독소 관리를 위한 사회적 대응방안 마련」 입찰 재재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2794528-4bdd-48bd-901e-ece472e24e89","doc_type":"notice","title":"「동물원 외 동물 전시시설 현황조사 및 동물 복지를 고려한 전시 방안 마련 연구」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ae8c55e-0be9-43c9-9f72-30c36cd72760","doc_type":"notice","title":"「’26년 하반기 통합환경관리시설 대기오염물질 측정·분석 용역」 입찰 재공고 (긴급)","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c1d3719-c084-448c-bbba-86f8c693d52b","doc_type":"notice","title":"「화평법 등록자료 기반 대체시험자료 활용 현황 분석 및 모니터링 체계(안) 마련」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8c5fc8c7-115c-4515-9f3a-1ff459bfd689","doc_type":"press_release","title":"택배물류 현장의 무더위, 안전으로 식힌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3e1f5e-3574-45c7-bcff-1ffa37b557c8","doc_type":"press_release","title":"“서류는 내려놓고 사람을 만난다” 고용서비스 혁신, 첫걸음을 떼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ea49a54-f0e6-4069-8dcc-2eb07f2d9f2a","doc_type":"press_release","title":"대한민국 숙련기술의 자부심 2026년 2분기 이달의 기능한국인 발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ce6efbe-349e-4231-b7e8-5a206c521760","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용노동부, 인공지능(AI) 충격 실시간 감지하는 ‘카나리아 대시보드’ 고도화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030bd229-7ea8-4db3-a81e-ec6881a12c55","doc_type":"notice","title":"2026년 5차 재취업지원서비스 기업컨설팅 지원 사업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4:58:56+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