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167bb2-2bcb-45b5-a484-0638638f07cb","doc_type":"press_release","title":"‘유통부터 수신까지’ 불법스팸 처벌 강화","summary":"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4.11.28.) 정부는 유통부터 발송·수신 모든 단계에서 처벌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 ■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 과징금 부과","body":"방송통신위원회·과학기술정보통신부, 불법스팸 방지 종합대책 발표(’24.11.28.)\n\n정부는 유통부터 발송·수신 모든 단계에서 처벌 및 차단 시스템을 강화하는 ‘종합대책’을 마련했습니다.\n\n■ 불법스팸 방치 이통사 등 과징금 부과\n\n■ 불법스팸 발송자 범죄수익 몰수\n\n■ 대량문자 전송 문제사업자 퇴출\n\n■ 불법스팸 발송·수신 차단 체계 강화 등\n\n지난 6~7월 ‘의무 위반 사업자’를 처벌한 결과 불법스팸 신고가 큰 폭으로 감소했으나, 여전히 범죄 도구로 사용되고 있습니다. 정부는 이번 종합대책을 철저히 이행해 국민들께서 더 이상 고통받지 않고 안전한 디지털 환경을 누릴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n\n☞ 정책뉴스로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11-29T14:41:00+09:00","fetched_at":"2026-07-04T11:48: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3686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