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a00a0a1-da42-4131-9893-250896a639f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재경부 \"중기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 지방 근로자 중심 확대·개편 방안 정해진 바 없어\"","summary":"2월 4일 매일경제 <지방 中企서 일하면 소득세 더 깎아준다>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 [보도 내용]","body":"2월 4일 매일경제 <지방 中企서 일하면 소득세 더 깎아준다>에 대한 재정경제부의 설명입니다. 재정경제부는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정해진 바 없다\"고 밝혔습니다.\n\n[보도 내용]\n\nㅇ \"4일 정부 안팎에 따르면 재정경제부는 현행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라고 하면서 \"비수도권 소재 중소기업에서 근무 시 종전보다 더 많은 소득세 감면 혜택을 부여하는 방식이 거론된다. 정부는 이 같은 내용을 올해 7월 세법 개정안에 담을 계획이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정부는 '26년 경제성장전략에 지역별로 세제지원을 차등할 계획을 발표하였으며 이를 구현하기 위한 다양한 방안을 검토중이나,\n\nㅇ 중소기업 취업자 소득세 감면 제도를 지방 근로자 중심으로 확대․개편하는 방안은 현재 정해진 바 없으므로 보도에 유의해 주시기 바랍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세제실 소득세제과(04-●●●●-421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2-05T11:22:00+09:00","fetched_at":"2026-07-04T11:25:4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5911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