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ebef42-b2f9-453d-b821-a3d9f1bcd81a","doc_type":"press_release","title":"임금체불 제재가 한층 더 강화됩니다","summary":"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노동이 존중받는 사회 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body":"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n\n노동이 존중받는 사회\n2025년 하반기 달라지는 제도 #1\n\n\"10월 23일부터 임금체불 제재가 강화됩니다.\"\n\n① 상습체불사업주 경제적 제재 강화\n\nQ. 상습체불 사업주의 기준은 무엇인가요?\n· 1년간 3개월 분 임금 이상 체불(*퇴직금 제외) 또는\n\n5회 이상 체불 & 체불 총액 3천만 원 이상(*퇴직금 포함)\n\n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n· 국가, 자치단체 등의 #지원금 신청 제한\n\n· 국가·지방 계약법상 #입찰 참여 시 불이익\n· 금융기관의 #대출·이자율 산정 불이익\n\n② 명단공개 사업주 제재 강화\n\nQ. 명단이 공개되는 체불사업주는?\n· 3년 이내 임금체불로 2회 이상 징역, 벌금 등 유죄가 확정된 자로\n명단 공개 전 1년 이내 3천만 원 이상 체불한 사업주\n\n\"매년 고용노동부 홈페이지에서 공개되고 있습니다.\"\n\nQ. 어떤 경제적 제재를 받나요?\n· 해외로 도피할 수 없도록 #출국 금지\n\n· 명단 공개(3년간) 중 또다시 체불할 경우 반드시 #형사 처벌\n\n* 피해자 의사와 무관\n\n③ 근로자 보호 강화\n\nQ. 근로자의 피해는 어떡하죠?\n· 체불임금액의 최대 3배까지 #손해배상 청구 가능\n\n· 지연이자도(*연 100분의 20)\n(기존) 퇴직자만 → (변경) 퇴직자+재직자도\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L","ministry_name":"고용노동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7-04T08:54:00+09:00","fetched_at":"2026-07-04T11:34:1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5320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고용노동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2d9cbed-16d5-4582-9c77-a0d5e133c61e","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K-뉴딜 아카데미 사업 이의신청 결과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530861a2-e6dc-42fe-b621-42d0d1630e76","doc_type":"notice","title":"[공고] 2026년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선정 계획 및 우대조치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482581a-2e10-4412-bb1c-7cec42fece65","doc_type":"notice","title":"[공고] 고용노동부 민원 처리 담당자 보호 및 지원에 관한 규정 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9c7e0103-6a48-4998-9c26-e1abf1da30d2","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고용정보원, 지방소멸 위기 극복을 위한 지역 일자리 정책 방향 모색","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41d0a59-4313-4c87-a426-288c571ed761","doc_type":"notice","title":"[고시] 고용위기 선제대응지역의 지정기준 등에 관한 고시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