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e8ebd2-111e-4185-9ca0-2520445881c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국회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 없어”","summary":"3월 13일 한국경제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정부, 국회 특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난색”이라고 보도","body":"3월 13일 한국경제 <공론화위 국민연금案, 개혁 아닌 개악>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해 공식 입장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정부, 국회 특위 더 내고 더 받는 방안에 난색”이라고 보도\n\n[복지부 설명]\n\n□ 정부는 국회에서 논의 중인 연금개혁안에 대한 공식 입장이 없으며, 공론화가 공정하게 진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해 나갈 계획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연금정책관 국민연금정책과(04-●●●●-361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3-13T18:12:00+09:00","fetched_at":"2026-07-04T12:01:4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945&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id":"c0692270-c0ee-4aea-8afa-d063b7912c3d","doc_type":"notice","title":"기준 중위소득 및 생계·의료급여 선정기준과 최저보장수준","published_at":"2026-07-31T11:24:00+09:00"},{"id":"fdc91596-20f6-4fec-8cfa-4cb43bcd36cf","doc_type":"press_release","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8월 3일부터 시군구 92곳, 의사 417명으로 확대","published_at":"2026-07-31T10:08:00+09:00"},{"id":"b08a8c27-20f2-44bd-9017-37fb4eda9c4c","doc_type":"press_release","title":"청년이 제공하는 사회서비스 질 높인다 ‘2026년 청년사업단 역량 강화 교육’ 실시","published_at":"2026-07-31T10: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