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ddbe45-398c-4778-8d38-349b1cf8b763","doc_type":"law","title":"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8.12>\n\n제2조(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 「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이하 \"법\"이라 한다)제2조제1호 본문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의 기타의 직원\"이라 함은 「공무원연금법 시행령」 제2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로서 「공무원연금법」에 따라 기여금을 납부한 자를 말한다. <개정 2008.8.12>\n\n제3조(퇴직보상금의 산정등)\n\n제4조(퇴직보상금의 지급신청)\n\n제5조(보상대상자여부의 조사ㆍ확인등)\n\n제6조(퇴직보상금의 지급 및 수령)\n\n제7조(급여에 관한 시효특례 적용대상자의 급여청구)\n\n제8조 삭제 <2008.8.12>\n\n제9조 삭제 <2008.8.12>\n\n제10조(사실상 근무경력의 증명) 법 제8조의 규정에 의한 임용결격공무원 또는 당연퇴직공무원의 사실상 근무기간에 대한 경력증명서의 발급은 별지 제7호서식에 의한다.\n\n제11조(퇴직보상금의 환수이자 및 환수비용의 징수)\n\n제12조(임용결격처리대책반의 설치등)","ministry_code":"MPM","ministry_name":"인사혁신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18-09-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3+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04627&type=HTML&mobileYn=&efYd=2018092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임용결격공무원 등에 대한 퇴직보상금지급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인사혁신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0f2464-c6d5-4b24-b0b0-864d63694eb3","doc_type":"policy","title":"직무태만·소극행정 공무원, 최소 '감봉'…징계기준 강화","published_at":"2026-07-23T17:40:00+09:00"},{"id":"945ebe47-b70c-4795-ac74-10f53d52494f","doc_type":"press_release","title":"순직 심의에 국민 참여시킨 공무원 등 특별 포상","published_at":"2026-07-23T15:30:00+09:00"},{"id":"a276a2b4-5344-4e9a-8e87-47cd7b3cf641","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직문학상 1차심사 결과 안내","published_at":"2026-07-23T14:04:31+09:00"},{"id":"9d8b465d-da47-4892-8c7e-762cdf9ee466","doc_type":"press_release","title":"\"공직사회 소극행정, 혐오 표현 엄중 처벌\"","published_at":"2026-07-23T12:00:00+09:00"},{"id":"71bf072c-24c4-445c-afde-b01ce926955b","doc_type":"policy","title":"공무원 초과근무 상한 폐지…\"일한 만큼 보상, 관리 감독은 철저\"","published_at":"2026-07-21T17:5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