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b1f702-ba62-463f-b77f-2fc4d9079d4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복지부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 보도, 사실 아냐”","summary":"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body":"2월 20일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에 대한 보건복지부의 설명입니다 보건복지부는 “20일 업무개시명령 불이행 전공의 검찰 고발한다는 기사는 사실이 아니다”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매일경제 「병원 떠난 전공의들 정부 검찰고발 나서」기사에서,\n\n○ ‘정부가 병원을 떠난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 고발에 나섰다’며, ‘20일 업무개시명령에도 불구하고 이날 오후 4시까지 병원으로 복귀하지 않은 전공의들을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고 보도했음\n\n[복지부 설명]\n\n□ 위 언론에서 보도된 20일 업무개시명령을 내린 전공의들에 대해 검찰에 고발하기로 했다는 내용은 사실이 아닙니다. 고발 여부는 개별 구체적인 사안을 고려하여 판단할 예정임을 알려드립니다.\n\n문의 : 보건복지부 중앙사고수습본부 비상대응팀(04-●●●●-2808)\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HW","ministry_name":"보건복지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21T11: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01+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6113&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보건복지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7753528-371e-4e87-8d84-c409004f209f","doc_type":"press_release","title":"비수도권？취약지 응급의료기관 안정적 진료환경 뒷받침 정책자금 1,000억 원 융자 지원","published_at":"2026-08-02T12:05:00+09:00"},{"id":"a7754d2d-fc38-4f22-b195-c926faed040e","doc_type":"press_release","title":"좋은 일자리가 좋은 돌봄을 만든다, 돌봄 종사자 처우 개선 방안 논의","published_at":"2026-07-31T17:04:00+09:00"},{"id":"715801ac-e2ec-45c0-a174-1be7de4d0e93","doc_type":"policy","title":"치매관리주치의 시범사업 확대…92개 시군구서 맞춤형 서비스","published_at":"2026-07-31T15:39:00+09:00"},{"id":"bdbe62a2-d173-46a2-bf39-b8f3ff73028c","doc_type":"notice","title":"수급안정 선도기업 지정 현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4:56:00+09:00"},{"id":"e7cd9612-fe7f-4b5f-bba9-79c656045a00","doc_type":"press_release","title":"8월 1일부터 보훈의료대상자도 치매안심센터에서 치매검사비·치매치료관리비 지원 받는다","published_at":"2026-07-31T12:0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