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878949-5b29-44ed-97d0-ba4727c2ee0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 검토 예정”","summary":"8월 5일 머니투데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불합리” 규제완화 외치는 골재업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①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body":"8월 5일 머니투데이 <“사후환경영향조사 불합리” 규제완화 외치는 골재업계>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지역주민, 전문가 등의 다양한 의견을 고려하여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 완화에 대해 검토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① 골재업계는 사업을 마쳐 채굴·채석장을 녹지화했는데도 3년 동안 분기마다 ‘사후환경영향조사’를 받아야 하는 것은 비용과 시간을 필요 이상으로 낭비하게 되는 등 큰 부담이라고 주장\n\n② 또한, 현행법상 산지 6부능선 이상은 토석채취를 금지하고 있어 토석채취량도 적고 재해, 소규모 난개발을 부추긴다는 지적\n\n[환경부 설명]\n\n<①에 대하여>\n\n○ 사후환경영향조사는 평가협의 후 변화되는 환경여건을 반영하여 저감방안을 보완함으로써 환경영향을 최소화 하기위해 실시하는 것으로 토석채취사업은 3년 동안 실시함\n\n- 다만, 주변 환경 여건, 실제 영향 정도 등을 고려하여 협의기관장과 승인기관장이 협의한 경우에 조사기간 단축, 조사항목 제외 등이 가능함\n\n○ 골재업계에서 주장하는 사후환경영향조사 관련 규제완화 여부는 지역주민, 관계기관 및 전문가 등의 의견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판단할 예정임\n\n<②에 대하여>\n\n○ 환경영향평가법 등 현행법상 6부능선 이상 토석채취를 금지하는 규정은 없음\n\n- 관련 내용은 생태계 연속성, 환경성 등을 검토하기 위한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 담당자의 참고용 업무매뉴얼에 있던 것으로,\n\n- 그간 한국골재협회의 지속적인 건의로 생태계의 연속성이 낮아 환경영향이 미미한 경우에는 6부능선 이상도 채취가 가능(예외조항 신설)하도록 업무매뉴얼을 개정(‘23.2월)하였음\n\n문의 : 환경부 자연보전국 국토환경정책과(04-●●●●-727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8-06T07:07:00+09:00","fetched_at":"2026-07-04T11:54:37+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32298&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