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7dea7e-17b6-4bff-a97c-c60d962bdf89","doc_type":"law","title":"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summary":"","body":"제1조(설치) 검찰의 과학수사에 필요한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하기 위하여 대검찰청에 과학수사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개정 2005.4.18>\n\n제2조(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기술 및 학문적 자문을 한다.\n1. 과학적 지식이 필요한 중요범죄사건의 수사에 관한 사항\n2. 특별한 학문적, 전문적 지식과 기술이 요구되는 감정ㆍ감식\n3. 감정ㆍ감식 및 수사기법의 개발에 관한 사항\n4. 과학수사관련 인원의 채용 및 과학수사장비의 구입, 관리에 관한 사항\n5. 기타 검찰의 과학수사 수행 및 발전에 관한 사항\n\n제3조(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을 포함하여 10인 이상 40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한다. 단, 위원을 위촉하는 경우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특정 성별이 위원 수의 10분의 6을 초과하지 않도록 한다. <개정 2021.08.11.>\n② 위원장은 위원 다수의 추천에 의하여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n③ 위원은 과학수사 연구에 필요한 전문 분야별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로 한다.\n\n제4조(위원의 위촉) 위원은 본인의 동의와 과학수사부장의 추천에 의거 검찰총장이 위촉한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n\n제5조(임기) 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n\n제6조(위원장의 직무) 위원장은 회무를 통리하고, 위원회를 대표하며, 위원회(이하 \"회의\"라 한다)의 의장이 된다.\n\n제7조(회의개최 및 의결)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전체회의를 개최할 수 있다.\n②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자 할 때는 회의개최 7일전까지 회의 일정과 안건 등을 위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다만, 긴급한 사유로 위원회를 개최할 필요가 있거나 보안과 관련된 사항인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n③ 회의의 의사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개정 2006.1.20>\n\n제8조(개별적 자문) 대검찰청 과학수사부장은 특정사항에 대하여 자문위원에게 개별적으로 서면 또는 구두로 자문을 구할 수 있다. <일제정비 2003.9.1> <개정 2005.4.18, 2015.7.16.>\n\n제9조(간사와 서기) ① 위원회 서무를 처리하게 하기 위하여 간사, 서기 각 1인을 둔다.\n② 간사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장이 되고, 서기는 디엔에이ㆍ화학분석과 소속 사무관으로 한다. <개정 2005.4.18, 2009.11.3., 2015.7.16., 2018.3.2.>\n\n제10조(수당) 위원은 명예직으로 하되, 회의소집 및 자문에 응한 위원에게는 예산의 범위에서 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되는 공무원인 위원이 출석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개정 2009.11.3>\n\n제11조(운영세칙) 이 규정에 정한 것 이외에 위원회 운영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ministry_code":"SPO","ministry_name":"검찰청","org_type":"청","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1-08-1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0382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과학수사 자문위원회 운영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검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ed54926-cb82-487d-b3cd-793cada3db36","doc_type":"notice","title":"2026년 가상자산 추적 및 분석 도구 구매(TRM Forensics)","published_at":"2026-07-28T14:50:00+09:00"},{"id":"5dc9bfd2-d9d7-4d46-8ebf-0b3500cf1bae","doc_type":"notice","title":"음성분석 장비 구매(딥페이크 음성분석 소프트웨어 라이선스 갱신)","published_at":"2026-07-28T11:16:00+09:00"},{"id":"edbc9caf-dc27-4541-85b9-d038b51c06db","doc_type":"notice","title":"가상자산 추적 도구 구매","published_at":"2026-07-27T17:06:00+09:00"},{"id":"cbb92e32-07c3-4143-bc4e-d52887b30bf8","doc_type":"notice","title":"검찰공무원 인재개발관리시스템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7:09:00+09:00"},{"id":"a96724c1-f950-45e3-b78e-3ce311c705e3","doc_type":"notice","title":"범죄통계원표 개선 사업 감리 용역","published_at":"2026-07-24T15:26: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