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62154a-d62e-41e7-a4c9-3826233cdb65","doc_type":"policy","title":"새해엔 초등 저학년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청년미래적금도 신설","summary":"[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②세제·금융 지원 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 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body":"[내 삶에 보탬-2026년 달라지는 것] ②세제·금융 지원\n보육수당 비과세 자녀당 월 20만 원…신용카드 소득공제 자녀당 50만 원씩↑\n고배당 상장법인 배당소득 분리과세 시행…고향사랑기부금 세액공제 확대도\n\n올해, 자녀 양육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다양한 혜택이 확대됐다. 또한 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 및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혜택 등도 마련됐다. 청년이라면 자산형성에 도움이 될 청년미래적금을 눈여겨볼 만하겠다.\n\n새해부터 초등학교 저학년 자녀(만 9세 미만)의 예체능 학원비도 교육비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게 된다. 사진은 서울의 한 초등학교 인근에 음악, 미술 학원 모습. 2025.12.31 (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서민 지원 세제 혜택\n\n먼저 올해 자녀 양육 관련 세제 혜택들이 대폭 확대된다.\n\n기존에 자녀 수와 관계없이 월 20만 원 한도로 6세 이하 자녀에 적용됐던 보육수당 비과세 한도가 자녀 1인당 월 20만 원으로 확대된다.\n\n취학 전 아동에 적용되던 예체능 학원비 세액공제는 초등학교 1~2학년 자녀(만 9세 미만)에도 적용된다. 예체능 학원비 지출액의 15%를 연간 300만 원 한도 내에서 공제받을 수 있다.\n\n자녀 수에 따라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한도도 확대된다.\n\n기존 자녀 수와 무관했던 신용카드 등 소득공제 기본 한도를 자녀당 50만 원씩 상향(최대 100만 원)하고 적용 기한을 2028년 12월 31일까지 3년 연장한다.\n\n아울러 대학생 교육비 특별세액공제 소득요건도 폐지했다. 기존에는 대학생 자녀의 소득금액이 연 100만 원 초과 시 등록금 등 교육비에 대한 공제가 불가했는데, 새해엔 15% 소득공제가 가능해졌다.\n\n또한 무주택 주말부부에 대해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허용한다. 불가피하게 주거를 달리하는 경우 부부 합산 연 1000만 원 한도 내에서 부부 각각 월세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n\n◆ 국내 증시 활성화\n\n국내 증시 활성화를 위한 세제 혜택도 눈에 띈다.\n\n우선 고배당 상장법인에 대한 배당소득 분리과세가 본격 시행된다. 기존에는 2000만 원 초과 배당소득에 대해 다른 소득과 합산해 최대 45%의 누진세율을 적용해 왔지만, 고배당 상장법인으로부터 받은 배당소득에 대해 2000만 원 이하 14%, 2000만~3억 원 20%, 3억~50억 원 25%, 50억 원 초과 30%로 차등 적용된다. 배당 투자 유인을 높이고 증시 저변을 확대하겠다는 취지다.\n\n한편, 금융투자소득세가 폐지됨에 따라 이를 전제로 인하했던 거래세율은 2023년 수준으로 환원해 코스피의 경우 0%에서 0.05%, 코스닥은 0.15%에서 0.20%로 조정한다.\n\n◆ 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n\n자영업 및 중소기업 활성화를 위한 방안들도 시행된다.\n\n먼저 소규모 창업중소기업의 세부담 경감을 위해 생계형 창업중소기업 세액 감면 적용 기준 금액을 높였다.\n\n그동안 생계형 창업중소기업은 연 매출 8000만 원 이하로 제한돼 이 기준을 넘기면 세제 혜택을 받을 수 없었지만, 올해부터는 부가가치세법상 간이과세자 기준에 맞춰 연 매출 1억 400만 원 이하 기업도 창업 후 5년간 소득세·법인세를 전액 감면하거나 절반 수준으로 감면받을 수 있게 된다.\n\n상가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 사업자에 대한 세액공제 적용 기한도 2028년 12월 31일까지 연장한다. 임대료 인하액의 70%(종합소득금액 1억 원 초과 시 50%)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다.\n\n또한 중소기업의 스마트공장 설비투자에 대한 가속상각 특례가 신설돼 소요된 투자 금액을 조기에 비용으로 처리할 수 있게 된다.\n\n아울러 지역자원과 상권을 연결해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소규모 골목상권의 성장 기반 마련을 지원하는 '상권 르네상스 2.0'도 추진된다.\n\n특색있는 공간·관광 콘텐츠 등을 상권과 결합하여 지역·글로벌 거점으로 육성하고 동네 단위·소규모 상권에는 전문가 매칭을 통한 조직화, 역량 강화 등 종합 지원을 하는 것으로 올해 1분기에 신청을 받는다는 계획이다.\n\n경북 포항시 북구 중앙상가 모습. 2025.12.21 (ⓒ뉴스1,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 지역균형발전\n\n지역 발전을 위한 제도들도 시행된다.\n\n우선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한 세액공제가 확대된다.\n\n기존에는 기부금 10만 원까지는 전액 세액공제, 10만 원 초과 시 15%만 세액공제를 받았는데, 새해엔 10만 원 초과 20만 원 이하 고향사랑기부금에 대해 40% 세액공제가 신설된다.\n\n지역균형발전을 지원하고 제도를 합리화하기 위하여 지방이전 기업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한다. 낙후지역으로 이전하는 기업은 최대 10년간 100%, 이후 5년간 50%까지 세금을 감면 받을 수 있다.\n\n아울러 국내사업장을 신·증설한 뒤 4년 이내에 국외사업장 축소를 완료하는 기업도 유턴기업 세제지원 대상에 포함한다.\n\n인구감소지역 주택 취득자에게 적용되는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인구감소관심지역 중 광역시 구지역을 제외한 9개 시군구 지역(강원 강릉시·동해시·인제군·속초시, 경북 경주시·김천시, 경남 사천시·통영시, 전북 익산시)까지 확대한다. 기존 1주택자가 인구감소관심지역에서 주택(공시가격 4억 원 이하)을 추가 취득할 때도 1세대 1주택 과세 특례를 적용받을 수 있다.\n\n◆ 청년 자산 형성\n\n청년들에게 희소식도 있다.\n\n청년 대상 자산 형성 지원 효과를 대폭 강화한 청년미래적금이 올해 6월 신설된다.\n\n기존 청년도약계좌의 경우 5년이 만기였지만, 만기가 너무 길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해 3년으로 줄였다.\n\n정부 기여금 지원 비율도 청년의 자산 형성을 실질적으로 지원할 수 있도록 일반형의 경우 납입액의 6%, 우대형의 경우 납입액의 12%로 매칭 지원할 예정이다.\n\n월 납부 한도가 50만 원인 자유적립식 비과세 적금상품으로, 최대 납부 시 만기에 2000만 원 이상의 목돈을 받을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n\n정책브리핑 황희창\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6-01-06T13:37:00+09:00","fetched_at":"2026-07-04T11:26:0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75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731e14b2-f1fb-4526-a08e-e08726ad2e08","doc_type":"notice","title":"2026년 창업진흥원 정책 아이디어 공모전","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9419d2f6-ef23-433a-8a6e-555e451e329a","doc_type":"notice","title":"2026년 2nd S.Stage 개최 안내","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id":"e47cde97-48e2-4d2e-a461-28424e169724","doc_type":"notice","title":"2026 신용보증기금 「혁신아이콘」제16기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