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463fdb-8bea-46a4-95c7-0538eaa99a62","doc_type":"press_release","title":"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n\n등록일\n\n2025-05-29\n\n조회수264\n\n담당부서\n자치법제지원과\n\n연락처\n04-●●●●-6753\n\n담당자\n송하정\n\n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n찾아 고치겠습니다!\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법령에 맞지 않거나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조례가 정비되도록 지방자치단체를 지원하는 사업을 수행해 1,400여 건의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그에 대한 개선 방향을 제시했다고 밝혔다.\n\n법제처는 2014년부터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자치법규를 정비할 수 있도록 자치법규 속에 숨어 있는 법령상 근거 없는 권리제한 규정이나 주민에게 과도한 의무를 부과하는 규정 등을 발굴하고 이를 개선하는 내용의 정비안을 지방자치단체에 제공하는 '자치법규 자율정비 지원 사업'을 추진해 오고 있다.\n\n올해는 공유재산, 지방 공기업 등 주민들에게 제공되는 지방행정서비스와 밀접한 분야의 조례를 집중적으로 살펴보고 관련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있다. 이를 위해 올해 초부터 전국 243개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자치법규 자율정비 수요조사'를 실시했으며, 앞으로 각 지방자치단체와 함께 더 많은 정비과제를 발굴하고 자율적인 자치법규 정비를 지원할 계획이다.\n\n그동안 발굴된 공유재산과 관련된 주요 정비과제들은 다음과 같다.\n\n󰊱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법령의 입법취지를 살리도록 조례 정비\n\n먼저, 「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 「한부모가족지원법」 등에서는 공공시설 내 매점 운영 또는 자동판매기 설치 허가 등을 할 때 독립유공자, 한부모가족 등의 신청을 반드시 우선적으로 반영해야 하거나 우선 반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나,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이를 반영하지 않은 경우가 있었다. 이에 사회적 약자를 배려하는 상위법령의 입법취지를 고려하여 조례에 우선허가 대상 관련 내용을 반영하도록 개정하는 방안을 제시했다.\n\n󰊲 문화·체육시설을 이용하다가 발생하는 사고에 대한 책임 규정 정비\n\n다음으로 일부 지방자치단체의 조례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운영하는 문화시설이나 체육시설 등을 이용하다가 사고가 발생한 경우, 시설을 이용하는 주민이 모든 민·형사상 책임을 부담하도록 하는 조항도 있었다. 그러나 지방자치단체도 시설 관리상의 과실 여부 등에 따른 책임을 공정하게 분담해야 하는 만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등 상위법령과 「민법」상 손해배상의 법리에 부합하도록 관련 규정을 개정하는 대안을 마련했다.\n\n법제처는 연말까지 자치법규 속 숨은 규제와 같이 주민을 불편하게 하는 규정들을 찾아내고, 소관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하여 신속한 자율정비를 유도할 계획이다. 이를 위해 '찾아가는 자치법제 협업센터', '자치법규 의견제시' 등 법제처에서 운영하고 있는 다양한 법제지원 제도를 통해 지방자치단체의 자치입법 활동을 적극적으로 지원할 것이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5월 29일 배포]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n(620.45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5월 29일 배포]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n(259.4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금리 상한 인하, 청년들에게 희망을\n\n다음글법제처, 우즈베키스탄에 한국의 규제샌드박스 법제 소개\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05-29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6403&tag=&pageCntBySelf=10&nPage=18&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403&seq=1","name":"[5월 29일 배포]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6403&seq=2","name":"[5월 29일 배포] 조례 속 숨어있는 규제의 씨앗을 찾아 고치겠습니다!.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독립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한부모가족지원법","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40379d9-5545-49c3-b677-72b49c4f2a12","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b1c37de2-b775-42e0-a761-79d85c96d8cc","doc_type":"notice","title":"국세청 국세외수입 체납관리단 기간제 근로자 채용 공고","published_at":"2026-07-21T00:00:00+09:00"},{"id":"143b6b07-2135-4c22-96cd-00bdaa8c222d","doc_type":"press_release","title":"특별한 희생에는 특별한 보상이, 국가보훈부 규제합리화 성과","published_at":"2026-06-09T14:28:00+09:00"},{"id":"768911d4-9592-4399-a49f-a803e667d2f7","doc_type":"notice","title":"체육시설 이용요금 감면(옹암체육센터)","published_at":"2026-04-24T10:03:29+09:00"},{"id":"85488c1c-02c7-44e1-998d-cee939f804b9","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소관 법안 「평생교육법」 등 11건, 국회 본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4-2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