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2bc1b5-dd5e-4cd9-8014-8e3c52004d21","doc_type":"press_release","title":"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summar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 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body":"보도/해명 상세보기 - 게시물제목명,담당부서,첨부파일,내용 정보 제공\n\n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n\n담당부서 : 약관특수거래과\n등록 : 2025-10-17\n최종 수정일 : 2025-11-03 조회수 : 1422\n\n첨부파일\n\n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974.5KB)\n\n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400.6KB)\n\n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564.0KB)\n\n전체 압축 파일 받기\n\n공정거래위원회(위원장 주병기, 이하 ‘공정위’)는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헬스·필라테스·요가)가 사용하는 계약서 약관을 심사하여 환불 금지 조항, 과도한 이용요금 등 공제 조항, 사업자 면책조항, 기타 불공정한 조항의 총 4개 유형의 불공정 약관조항을 시정하였다.\n\n[불공정 약관 유형]\n\n① 중도 계약해지 및 환불을 금지하는 조항\n\n② 환불 시 기존 이용요금, 수수료 등을 과도하게 공제하는 조항\n\n③ 시설 내 안전사고 등에 대해 사업자의 책임을 면책하는 조항\n\n④ 기타 불공정한 조항(한정된 시간에만 환불 접수, 부당한 재판관할 조항)\n\n< 심사 배경 >\n\n건강에 대한 국민의 관심도가 높아짐에 따라 생활체육 참여율은 꾸준히 증가하는 추세이며, 국민이 자주 이용하는 민간체육시설을 살펴보면 헬스장·필라테스 연습장·요가 연습장의 이용률이 가장 높았다.\n\n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저작물은 \"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 \"\n조건에 따라 누구나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목록\n불공정약관심사 관련 보도자료","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보도·참고자료","published_at":"2025-10-1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49+09:00","source_url":"https://www.ftc.go.kr/www/selectBbsNttView.do?pageUnit=10&pageIndex=34&searchCnd=all&key=12&bordCd=3&searchCtgry=01,02&nttSn=46511","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87","name":"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hwp (hwp, 974.5KB)","type":"hwp","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88","name":"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hwpx (hwpx, 400.6KB)","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do?atchmnflNo=51789","name":"251020(조간) 20개 체인형 체육시설업체의 불공정 약관 시정.pdf (pdf, 564.0KB)","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ftc.go.kr/www/downloadBbsFileAll.do?atchmnflNo=46511","name":"전체 압축 파일 받기","type":"etc","extracted":false}],"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3af2d07-7e24-4051-840c-918fb096845c","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전문임기제 나급(인공지능 기획)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62b540f6-94da-4d36-882b-fcb3543c1876","doc_type":"press_release","title":"바이오디젤 및 바이오중유 입찰담합 사건 심의 절차 개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27f72d60-1aae-4251-adc4-59a61ae4ccb2","doc_type":"press_release","title":"㈜건룡건설의 불공정하도급거래행위 제재","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3893a373-47e6-4e3b-a4a7-866d577695f0","doc_type":"press_release","title":"결혼서비스업종 중요정보고시 미준수 관련 집중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19b95575-fa2d-42df-9df0-f16faa0d637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 서울경제(7.28.) \"국고채 담합 과징금 줄어드나...낙찰금액서 영업수익으로 기준 바뀔듯\" 기사 관련","published_at":"2026-07-29T10:16:3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