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20aa8a-736e-45fb-9f6d-342e8d4c3e65","doc_type":"notice","title":"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행정안전부고시제2023-18호)","summary":"◉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 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2023년 04월 03일","body":"◉행정안전부고시 제2023-18호\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3조(공공데이터의 표준화), 전자정부법 제50조(표준화) 및 같은법 시행령 제59조(표준화)에 따라 「공공기관의 데이터기본 표준화 지침」을 개정하고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n2023년 04월 03일\n행정안전부 장관\n\n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고시\n\n1. 개정 이유\n○ 데이터베이스 구축 운영 시 공공기관이 준수해야 할 표준 관련 지침 내용을 보완하고, 메타데이터 표준 관리항목을 조정하는 등 기관의 효율적 데이터 표준화를 지원하고자 함\n\n2. 추진 경위\n○ (최초 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제정(‘15.7.8.)\n* 기존 행정정보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행정안전부고시 제2008-47호) 폐지\n○ (1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19.3.15.)\n○ (2차 개정)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21.6.7.)\n\n3. 적용 범위\n○「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 제2조 제1호에 따른 공공기관\n\n4. 개정 내용\n○ 관리항목의 유연성 강화(별표 제1호 및 제2호 신설)\n- 데이터 표준 산출물과 별지 및 별표에 포함된 관리항목을 일치시켜 관리항목 등록·관리 유연성 및 편의성 제고함\n○ 비표준데이터 관리체게 마련(제8조 제5항)\n- 운영 중인 정보시스템(DB)의 비표준데이터를 표준화된 데이터와 매핑‧관리할 수 있도록 명시함\n○ 메타정보 관리항목 정비(별표 제4호)\n- 중앙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 공동활용시스템 등에서 필요한 공통항목으로 메타정보 관리항목을 정비함(기존 : 43개 → 조정 : 38개)\n○ 용어 정의 추가(제2조)\n- 데이터 표준 간 관계 및 상위표준 준용 필요성을 명시함\n○ 관리시스템 현행화(제4조, 제5조, 제6조, 제8조, 제13조)\n- 표준관리 통합시스템과 메타데이터 관리시스템이 제공하는 기능에 따른 조항별 문구를 조정함\n\n5. 참고사항\n-「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개정 전문은 행정안전부 누리집(www.mois.go.kr)“정책자료 - 법령정보 - 입법/행정예고” 및 공공데이터포털(www.data.go.kr)에서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훈령·예규·고시","published_at":"2023-04-0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0+09:00","source_url":"https://www.mois.go.kr/frt/bbs/type001/commonSelectBoardArticle.do?bbsId=BBSMSTR_000000000016&nttId=99662","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is.go.kr/cmm/fms/FileDown.do?atchFileId=FILE_00117003WKDG0Eg&fileSn=0","name":"230403 공공기관의 데이터베이스 표준화 지침 개정 전문.hwpx [ 82.8 KB ]","type":"hwpx","extracted":false}],"law_ref":["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5480820c-207b-416b-a8a6-6edc6f5edbf7","doc_type":"notice","title":"[공고] 제5회 고용노동 공공데이터·AI 활용 공모전 수상작 선정 결과","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1218b0e6-87d3-4d42-a3f6-a7b4248cf4c6","doc_type":"law","title":"공공데이터의 제공 및 이용 활성화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3-11-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