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906cba1-0298-40ba-8804-f4dc441383d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제도개선 방안 검토할 것”","summary":"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랬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body":"10월 27일 한국일보 <‘지방의회, 외유성 연수’ 막으랬더니 면죄부 주는 심의위>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지방의회의원 외유성 연수 사전 예방을 위해 제도개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공무국외출장심의위원회 출장 목적 등이 불문명해도 대부분 승인해주고 있어 ‘묻지마 출장’에 오히려 면죄부를 주고 있다는 비판\n\n- 심의위에 의회의원이 포함돼 있어 ‘셀프 심사’가 가능하다는 근본적인 한계 지적\n\n[행안부 입장]\n\n○ 행안부는 외유성 국외연수와 동 과정에서 지방의원의 일탈 등 지방의회의원 국외연수제도에 대한 비판이 제기됨에 따라\n\n- 심사위원 정수* 및 민간위원 비율 확대**, 심사위원장을 민간위원 중 호선 등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지방의회의원 공무국외출장규칙」표준안을 개정, 지방자치단체에 통보(‘19.2월)한 바가 있습니다.\n\n* 심사의원 정수 : (시도) 9인 이내, (시군구)6인 이내 → (시도) 9인 이상, (시군구) 7인 이상\n\n**심사위원 중 민간위원 비율 : 과반수 이상 → 2/3 이상\n\n○ 앞으로 지방의회의원의 공무국외출장 운영실태를 면밀히 파악한 후 위원회 구성인원, 참여대상, 심사기준 등의 검토·개선을 통해 사전에 공무국외출장의 타당성을 철저히 심사토록 할 계획입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방자치분권국 선거의회자치법규과(04-●●●●-3373)\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27T14:48: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920&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fd939034-7031-4c06-8200-eeb5c60a3904","doc_type":"press_release","title":"전국 노후교량 정부 합동점검 결과, D·E등급 교량 안전대책 추진","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05178fee-9262-47cb-8f73-b0d37efdcdd6","doc_type":"press_release","title":"2026년 1분기 생활인구 설 연휴, 축제, 영화 흥행으로 인구감소지역에 활력","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6de7e14-1a6e-40e7-878c-12e0d9f370b3","doc_type":"press_release","title":"행정안전부, 본격적인 휴가철 맞아 ‘수상 안전관리’ 총력 대응","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f0c84c81-da1c-4cc3-b933-f28d7685a1b8","doc_type":"press_release","title":"2035년까지 신규 구매‧임차 경찰 차량, 전기･수소차로 100% 보급한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8609f9f-3b35-4616-aa4b-61b6514549c2","doc_type":"press_release","title":"국가정보자원관리원 혁신 ISP 수행기관 선정 마치고 본격 착수","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