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f7f34f-f5ae-4d3d-91a8-f52b27794bd5","doc_type":"dataset","title":"법제처_자치법규 입안 길라잡이","summary":"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본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 형식 판단, 총칙·본칙·부칙에 관한 세부 입안기준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명, 조항 구성, 별표 활용 등 체제 설계 방식과 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합니다.","body":"법제처는 자치법규 입안 과정에서 적용되는 일반적인 기준을 체계적으로 정리한 안내서입니다. 본 자료는 자치법규 입안의 기본원칙과 입법 형식 판단, 총칙·본칙·부칙에 관한 세부 입안기준을 상세히 제시합니다. 또한 자치법규의 제명, 조항 구성, 별표 활용 등 체제 설계 방식과 일부개정·전부개정·폐지 절차를 구분하여 기술합니다. 용어 사용 기준, 한자어·외래어 정비, 표현 방식과 문장 작성 원칙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록에는 자치법규 입안 체크리스트와 대표적인 입법례가 수록되어 지방자치단체의 입안 실무에 유용한 자료입니다. 본 안내서는 입법기술 향상 및 제도적 일관성을 확보하는 데 기여합니다.\n\n분류: 공공행정\n제공기관: 법제처\n키워드: 조례,기본원칙,입안기준,체제설계,용어표현,입법기술,문장작성,입법례\n수정일: 2025-12-22","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dataset_file","published_at":"2018-08-25T00:00:00+09:00","fetched_at":"2026-08-09T14:25:17+09:00","source_url":"https://www.data.go.kr/data/15048483/fileData.do","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7d92e53-7435-4b93-8ff9-19d645f2b575","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7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8-07T00:00:00+09:00"},{"id":"6db54425-21ab-4286-82e0-d3fc30357de1","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제2회 법령데이터 활용 아이디어 공모전 시상식 개최","published_at":"2026-08-06T00:00:00+09:00"},{"id":"bb58feaa-6dbe-4085-b091-cd2c1e5dc326","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6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6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서류전형 합격자 및 면접시험 공고","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15ee8dbc-ff84-4d1a-8c2a-16e3e14929e2","doc_type":"press_release","title":"새글 법제로 완성하는 국가대전환","published_at":"2026-08-05T00:00:00+09:00"},{"id":"a6c21369-faea-4d87-b0d1-a3ef6b02ac9e","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15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5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추가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