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92d00d-e54c-4622-b6f3-3fc006ccb7b3","doc_type":"press_release","titl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summary":"「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 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n\n보도자료- 담당부서,등록일,조회수,작성자,첨부파일,내용 항목을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5.11.18\n\n조회\n1022\n\n작성자\n손임배\n\n담당부서\n\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n2025.11.18\n\n조회\n\n1022\n\n작성자\n\n손임배\n\n「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 개정을 통해 ‘가짜 장애인기업’ 제재 강화\n\n- 장애인 기업 확인 취소 시 3년간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 제한\n\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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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소벤처기업부(장관 한성숙, 이하 중기부)는 18일(화) 장애인기업 자격을 부정하게 악용하는 행위를 차단하기 위해 ‘가짜 장애인기업’에 대한 제재를 강화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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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거짓·부정한 방법이나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확인서 재신청 제한 기간을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 일부개정안이 11월 18일(화) 국무회의에서 의결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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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장애인이 소유하거나 경영하는 기업(중기업의 경우 장애인 고용률 30% 이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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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 ‘25.5월 개정된 「장애인기업법」에서 거짓이나 부정한 방법, 명의대여 등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이 취소된 경우 재신청 제한 기간을 강화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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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주요 개정내용은 부정한 방법으로 장애인기업 확인을 취득하거나 명의를 대여해 확인이 취소된 경우, 해당 기업의 장애인기업 확인서 재신청을 3년간 제한하도록 한 것이다. 이는 기존 1년 제한의 실효성을 보완하고 제도 악용을 예방하기 위한 조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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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개정안은 11월 28일(금)부터 시행되며, 강화된 제재가 적용되면 불법 행위에 대한 경각심을 높이고, 요건을 갖춘 ‘진짜 장애인기업’이 공정하게 경쟁할 수 있는 기반도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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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n중기부 이대건 소상공인정책관은 “이번 시행령 개정은 장애인기업 확인 제도의 신뢰성을 높이는 중요한 조치”라며, “장애인기업이 공정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제도적 기반을 지속적으로 강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n
\n\n보도자료와 관련하여 보다 자세한 내용이나 취재를 원하시면\n소상공인정책과 손임배\n사무관 (04-●●●●-7825)에게 연락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hwpx 파일\n\n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hwpx\n[109.17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251118_「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_개정을_통해_‘가짜_장애인기업’_제재_강화(소상공인정책과).pdf\n[171.71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n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n\n다음글\n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5-11-18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24+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86&bcIdx=1063368","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368&cbIdx=86&streFileNm=665e4fb9-1439-43be-8cc5-0ace160025c8.hwpx","name":"내려받기","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3368&cbIdx=86&streFileNm=c857d207-33fb-4ae7-84bf-674e643d2c28.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이하 장애인기업법) 시행령","장애인기업법","장애인기업활동_촉진법_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272393cc-2262-4b7d-b3fc-a110b8caedf3","doc_type":"law","title":"장애인기업활동 촉진법 시행령","published_at":"2025-11-28T00:00:00+09:00"},{"id":"be3a5898-05fd-4d54-a7c7-791218ed2460","doc_type":"press_release","title":"광복80주년! 케이(K)-기업가정신으로 성장과 혁신! 세계 기업가정신 주간 한국행사(GEW KOREA 2025) 개막!","published_at":"2025-11-18T00:00:00+09:00"},{"id":"7adcb93c-1dd3-432d-93f4-96d198c5a0de","doc_type":"press_release","title":"상생페이백 10월분, 562만명에 3,373억원 지급...1인 평균 6만원","published_at":"2025-11-17T00:00:00+09:00"},{"id":"0f872bfd-662a-4b77-a8f1-98a5aaefc6aa","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개인정보 침해 요인 개선을 위한 일괄 법령정비 추진","published_at":"2024-04-16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2ecedfac-2099-4046-b601-a09ceba11c9c","doc_type":"notice","title":"벤처투자회사 신규 등록","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2ce024f9-52a5-4cdc-850a-67ad71bad18b","doc_type":"notice","title":"2026학년도 2학기 글로벌 외국어 역량 강화 프로그램 위탁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7:00+09:00"},{"id":"ac72c869-cc6a-4de1-b31f-a2ad24584003","doc_type":"notice","title":"대구경북 AX 기업진단 및 컨설팅 프로그램 용역","published_at":"2026-07-27T13:34:00+09:00"},{"id":"dec4cf4d-899d-4fdd-9629-5c0863b3a0ab","doc_type":"notice","title":"[충남] 2026년 장애인기업 마케팅(홍보물 제작)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29:15+09:00"},{"id":"7408349a-93aa-4060-b731-72892b72bc2f","doc_type":"notice","title":"2026년 전국우수시장박람회 참가시장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7T13:14:4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