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90c94a-2342-4fcb-b883-c3f2dab5843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summary":"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 현장에서 답을 찾다 -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body":"법제처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n현장에서 답을 찾다\n\n- 「하수도법 시행규칙」 등 시흥시 제안 법령정비 안건, 현장의 목소리 수렴\n\n법제처(처장 조원철)는 3월 31일(화), 경기도 시흥시청을 방문하여 '지방정부 대상 법령정비 제안창구'에 접수된 주요 안건들을 검토하기 위한 현장 간담회를 개최했다.\n\n이번 간담회는 행정 현장의 고충을 직접 청취하기 위해 추진되었으며, 양미향 법제지원국장과 시흥시 법무규제개혁팀장 등 주요 관계자들이 참석해 제안 안건의 입법화 가능성과 구체적인 정비 방향을 심도 있게 논의했다.\n\n주요 논의 대상은 시흥시가 정비를 제안한 3건의 법령으로, ▲ 공공하수도관리청이 직접 개인하수처리시설을 폐쇄하는 경우의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한 「하수도법 시행규칙」, ▲ 특정소방대상물의 스프링클러설비 설치 의무규정 보완에 관한 「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 ▲ 사권 제한토지의 재산세 감면 제도 개선을 위한 「지방세특례제한법」 등이다.\n\n간담회에 참석한 실무 담당자들은 입법 미비로 인해 발생하는 현장의 어려움을 구체적인 사례와 함께 제시했다. 이에 법제처와 시흥시는 법령정비가 실질적인 해결 방안이 될 수 있는지 면밀히 검토하고, 집행 기준의 통일성 확보 등 세부적인 정비 방향을 모색했다.\n\n시흥시 관계자는 \"서면으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현장의 복잡한 상황들을 법제처에 직접 전달할 수 있어 매우 유익했다\"라며, \"이번 간담회가 실질적인 법령개정으로 이어져 현장에서의 행정 효율성이 높아지기를 기대한다\"라고 말했다.\n\n법제처는 이번 간담회를 통해 현장에서 확인된 규정상의 문제점과 건의사항을 안건 검토에 적극 반영하고, 부처 협의 등 후속 절차를 신속히 추진하여 실질적인 개선을 지원할 계획이다.\n\n양미향 법제지원국장은 \"현장에서 실무 담당자들과 소통하며 법령의 현실적 개선 방향을 명확하게 찾을 수 있었다\"라면서, \"앞으로도 지방자치단체의 소중한 제안들이 묻히지 않고 실제 법령정비의 결실을 맺도록 현장 중심의 소통을 지속해 나가겠다\"라고 말했다.\n\n한편, 법제처는 모든 지방자치단체가 언제든 법령정비 의견을 제안할 수 있도록 정부입법지원센터 내 법령정비 제안창구를 활발히 운영 중이며, 접수 안건에 대한 실태 파악부터 법령안 마련, 소관 부처 협의에 이르기까지 모든 과정을 밀착 지원하고 있다.\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31T16:41:14+09:00","fetched_at":"2026-06-27T14:34: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pressReleaseView.do?newsId=156752084&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47721&tag=&pageCntBySelf=10&nPage=3&keyField=&keyWord=&cg_code=","tier":"T3_scrape","source_id":"5ef6c2fd-06d2-4e33-ba85-ef6bbdd28677"}],"attachments":[],"law_ref":["하수도법 시행규칙","소방시설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시행령","지방세특례제한법"],"region":"경기도","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e67a558c-cc87-4fab-92c8-53323269a7ee","doc_type":"law","title":"하수도법 시행규칙","published_at":"2026-06-22T00:00:00+09:00"},{"id":"097c9267-defc-4f48-a9ae-0451f68cad67","doc_type":"law","title":"지방세특례제한법","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b22fcd97-f5ab-4bfa-9bec-febde4a6b375","doc_type":"press_release","title":"부부 공동명의 최초 주택, 취득세 감면 받을 수 있을까?","published_at":"2026-03-13T13:56:00+09:00"},{"id":"5cb2b3fb-0973-4823-a18c-df60ce8b135d","doc_type":"notice","title":"생애최초 주택 구입에 대한 취득세 감면 운영기준(행정안전부 고시 제2026-3호, 2026.1.13., 일부개정)","published_at":"2026-01-13T00:00:00+09:00"},{"id":"ac53ac1a-7d0b-4aac-b486-ff862871f630","doc_type":"press_release","title":"다자녀를 둔 부모라면 꼭 알아야 하는 법령을 소개합니다","published_at":"2024-08-0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