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7c9a2f-5390-48b6-a5cd-b62dc574f91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기재부 “어려운 세입여건 속 민생·경제활력 사업 차질없이 뒷받침”","summary":"2월 8일 CBS노컷뉴스<“역대급 세수 펑크 불용으로 메운다더니 실제 역대급 불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경제활력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2024.2.8.","body":"2월 8일 CBS노컷뉴스<“역대급 세수 펑크 불용으로 메운다더니 실제 역대급 불용”>에 대한 기획재정부의 설명입니다 기획재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경제활력 사업을 차질없이 뒷받침했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2024.2.8. CBS노컷뉴스는 “역대급 세수 펑크 불용으로 메운다더니 실제 역대급 불용” 기사에서,\n\nㅇ “불용 규모가 커지면 정부가 재정 집행에 소홀했거나 애초 지출계획을 잘못 세웠다는 얘기가 된다”고 하며,\n\nㅇ “역대급 세수 결손으로 수입이 줄자 실제로 정부가 마땅히 해야 할 지출을 줄였다는 지적을 피할 수 없어 보인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기재부 입장]\n\n□ 정부는 어려운 세입여건 하에서도 민생·경제활력 사업을 차질없이 집행하였습니다.\n\nㅇ 그 결과 '23년 연간 경제성장률 1.4% 중 정부는 +0.4%p(한국은행 속보(1.25일) 기준)를 기여하였으며, 정부의 적극적인 재정집행 노력을 통해 예년과 유사한 수준의 정부기여율(29%)을 기록하였습니다.\n\n□ ‘23년 사업비 불용은 7.5조원으로 지난해(6.8조원)와 유사한 수준입니다.\n\nㅇ 이는 지출계획 변경, 사업 수요 감소 등에 기인하며, 정부가 마땅히 해야할 지출을 줄였다는 것은 사실과 다릅니다.\n\n문의 : 기획재정부 재정관리국 회계결산과(04-●●●●-5430)\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2-08T19:1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1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5741&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