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77b488-fe09-4403-b1ae-2514475b7104","doc_type":"policy","title":"모든 지하주차장에 소방시설 설치 의무화…\"화재 사각지대 해소\"","summary":"리튬전지공장엔 시각경보장치 설치 추가…터널 연결송수관설비 500m 이상으로 확대 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 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body":"리튬전지공장엔 시각경보장치 설치 추가…터널 연결송수관설비 500m 이상으로 확대\n\n정부가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와 리튬전지공장에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의무화한다.\n\n또한 도로터널의 경우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한다.\n\n소방청은 소규모 지하주차장과 리튬전지공장 등 화재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높이기 위해 소방시설 설치 기준을 대폭 강화한다고 1일 이같이 전했다.\n\n이번 조치는 최근 인천 청라 아파트 지하주차장 화재와 화성 리튬전지공장 화재 등 반복된 대형 사고의 재발을 방지하고, 그동안 소방시설 미설치 사각지대로 지적돼 온 시설의 실효적 안전기준을 마련하기 위해 추진했다.\n\n인천 서구 청라 아파트 지하 주차장 화재 현장에서 경찰과 소방 등 관계자들이 합동 감식을 하고 있다.2024.8.2.(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먼저, 기존에는 바닥면적 200㎡ 이상 지하주차장에만 스프링클러 설비 등이 의무 설치 대상이었으나, 앞으로는 규모와 관계없이 모든 지하주차장에 연결살수설비, 비상경보설비, 단독경보형감지기 설치를 의무화한다.\n\n이를 통해 화재 조기 감지 → 초기 제압 → 대피 유도가 가능한 대응체계를 갖추도록 기준을 대폭 강화했다.\n\n이어서 작업 특성상 고소음·보호구 착용 등으로 음성경보 인지가 어려운 리튬전지공장에는 시각경보장치(점멸 신호) 설치를 추가로 의무화한다.\n\n아울러 가스시설이 설치된 공장에는 가스누설경보기 설치를 의무화해 폭발·연소 확대 위험에 선제 대응할 수 있도록 기준을 보완했다.\n\n도로터널은 소방대원이 소방차의 물을 터널 내부로 보낼 수 있는 연결송수관설비의 설치 기준을 기존 길이 1000m 이상에서 500m 이상으로 확대했다.\n\n이와 함께 현장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제도도 개선한다.\n\n건축물 증축 때 60분 방화문으로 구획된 경우도 소방시설 설치 특례 인정으로 기준을 명확하게 해 행정적 부담을 완화했다.\n\n또한 소방용품 형식승인 대상 명확화, 기술인력 구분 삭제, 실무경력 인정 범위 명확화 등으로 현장에서 혼선을 초래해온 해석 문제를 정비했다.\n\n소방청은 강화한 소방시설 기준이 지하주차장·공장 등 국민 생활환경과 맞닿아 있는 취약시설의 안전성을 실질적으로 높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n\n이어 전국 소방본부와 협력해 현장 적용 체계 마련·홍보·기술 지원을 병행해 제도 안착을 추진할 계획이다.\n\n김승룡 소방청장 직무대행은 \"이번 기준 강화는 대형 화재사고의 교훈을 반영해 실질적인 예방 효과를 목표로 한 조치\"라며 \"법과 기준이 현장에서 제대로 작동할 수 있도록 지원 중심의 행정을 강화해 안전환경을 만들어 나가겠다\"고 말했다.\n\n문의: 소방청 소방분석제도과(04-●●●●-75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NFA","ministry_name":"소방청","org_type":"청","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12-01T17:18:00+09:00","fetched_at":"2026-07-04T11:26:44+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5565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소방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a62a191-cb68-4ece-ae01-787594d10723","doc_type":"notice","title":"기획조정관실 공용차량 임차","published_at":"2026-07-27T20:18:00+09:00"},{"id":"238fdfee-8d69-45e6-bde8-6dd333f632db","doc_type":"notice","title":"2026년 소방청 재난안전통신망 무전 연계 분석 서버 도입","published_at":"2026-07-27T11:49:00+09:00"},{"id":"bafca560-77c5-47fd-96b6-a03af05b92f1","doc_type":"notice","title":"119상황관리 역량강화센터 구축","published_at":"2026-07-27T11:48:00+09:00"},{"id":"6173160d-9bf1-4dba-ad3d-ae57e6b93be5","doc_type":"notice","title":"영남1호(EC225LP) 기체16년 등 외주검사","published_at":"2026-07-27T10:38:00+09:00"},{"id":"befe37aa-c421-4aab-9f17-343edeb859d1","doc_type":"notice","title":"2026년 첨단장비 구매","published_at":"2026-07-23T16:45: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