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5d8f12-0e0f-4d3e-9a8a-4a0cd33104b1","doc_type":"policy","title":"올해 '범정부 빈집 정비종합계획' 마련…100억 투입해 1500호 철거","summary":"관련 예산 전년 대비 2배 ↑…대상 지역·철거 지원 호수 등 늘려 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확대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 특히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에 있는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body":"관련 예산 전년 대비 2배 ↑…대상 지역·철거 지원 호수 등 늘려\n\n행정안전부는 전국의 빈집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지난해 50억 원에서 두 배 확대한 총 100억 원 규모의 예산을 빈집 정비에 투입한다고 25일 밝혔다.\n\n특히 올해는 대상 지역과 철거 지원 호수를 확대해 16개 시도에 있는 1500호의 빈집 철거를 목표로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n\n아울러 빈집 정비를 보다 내실화하기 위해 행안부, 국토교통부,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로 구성한 '빈집정비지원팀'에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도 수립한다.\n\n한편 행안부는 지난해부터 지방자치단체와 협업해 빈집 철거를 지원하는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하고 있는데, 지난해에만 총 11개 시도·39개 시군구에 있는 빈집 841호의 철거를 지원한 바 있다.\n\n빈집 정비 전(왼쪽)과 정비 후 (사진=행정안전부 제공)\n\n그동안 빈집 정비·관리는 시장·군수·구청장을 중심으로 추진했다.\n\n또한 관련 제도는 도시지역과 농어촌지역으로 분산 관리한 바, 전국 단위 빈집 현황 파악이 어렵고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이뤄지지 않는 등의 문제가 있었다.\n\n이에 행안부는 지난해 9월 부처 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을 구성했으며, 정확한 빈집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정책을 추진할 수 있도록 지난해 10월부터 12월까지 전국 일제 행정조사를 실시했다.\n\n이 결과 지난해 기준 전국 빈집은 13만 4000호로 집계된 바,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이러한 현황 데이터를 바탕으로 빈집 정비사업을 추진할 계획이다.\n\n아울러 관련 제도개선과 다른 부처 사업과의 연계·협력도 강화해 더욱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지원한다.\n\n한편 부처합동 빈집정비지원팀은 중앙부처·지자체·민간 전문가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하고 실효성 높은 정책을 수립하기 위해 빈집 정비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도 구성해 운영하고 있다.\n\n먼저 지난 1월 23일에는 제1회 중앙협의회를 개최해 관계부처 빈집 정비 계획을 공유하고 정책 방향을 논의했다.\n\n지난 5일에는 제1회 지방협의회를 열어 지자체의 빈집 정비사업 추진 현황을 점검하고 애로사항을 청취했다.\n\n행안부는 이렇게 중앙·지방·민관 협의회를 통해 수렴된 의견을 토대로 상반기 중에 범정부 빈집 정비 종합계획을 수립할 예정이다.\n\n김민재 행안부 차관보는 \"빈집 문제는 개별 부처나 지자체가 단독으로 해결할 수 없는 현대사회의 난제이며, 특히 저출산·고령화로 인한 인구구조 변화 속에서 우리나라가 직면한 중요한 과제\"라고 강조했다.\n\n그러면서 \"관계부처, 지자체, 민간 전문가와 적극적으로 협력해 효과적인 빈집 정비를 추진하고, 관련 제도개선도 함께 추진해 종합적인 문제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n\n문의 : 행정안전부 균형발전지원국 균형발전제도과(04-●●●●-3424)\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5-02-25T15:57:00+09:00","fetched_at":"2026-07-04T11:47:12+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3996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