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5be56a-c66f-4c08-987d-2d812ccce87a","doc_type":"press_release","title":"재경부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 제도 활용\"","summary":"[보도 내용] ㅇ '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 [재경부 설명]","body":"[보도 내용]\n\nㅇ '25년 하반기 정부가 한국은행으로부터 75.9조원을 일시차입하였으며, 이에 대해 예외적인 수단을 상시적으로 활용한다는 비판이 제기된다고 보도하였습니다.\n\n[재경부 설명]\n\n□ 한은 일시차입은 세입과 세출의 시기상 불일치를 해소하기 위해 국회의 사전 승인*을 받아 운영하는 제도로써,\n\n*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3항) 제1항에 따른 자금조달의 최고액은 자금조달이 필요한 각 회계･계정, 통합계정 및 기금별로 회계연도마다 국회의 의결을 받아야 한다.\n\nㅇ 정부는 효율적인 재정 운용을 위해 사전에 승인받은 한도 내에서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고 있습니다.\n\n□ 일시차입은 국회에서 확정된 예산의 차질없는 집행을 위한 수단으로 현 정부의 재정기조와는 무관하며,\n\nㅇ 반드시 연도 내 상환*하여야 하므로, 재정 수지나 국가 채무 등 재정건전성에도 영향이 없습니다.\n\n* (국고금 관리법 제32조 제2항) 제1항에 따라 조달한 자금은 그 회계연도의 세입으로 상환하여야 한다.\n\n□ '25년 하반기에는 1·2차 추경의 신속한 집행 등을 위해 한은 일시차입을 활용하였으며, 상반기(88.6조원)보다 차입액은 감소하였습니다.\n\nㅇ 금년에도 재정 집행을 뒷받침하는 과정에서 필요한 경우, 국회 승인 한도 내에서 적정 수준의 한은 일시차입은 활용할 수 있습니다.\n\n문의 : 재정경제부 국고총괄과(04-●●●●-5110)\n\n[자료제공 :(www.korea.kr)]","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3-11T15:56:00+09:00","fetched_at":"2026-06-27T10:51:5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659&call_from=rsslink","source_tier":"T2_rss","alt_sources":[{"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60659&call_from=openData","tier":"T1_api","source_id":"a7c4488b-7a14-4830-8d58-1f2cbaa500d8"}],"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138640e-47c0-4247-b1ce-bbcf9a06bf88","doc_type":"policy","title":"정부, 공장·창고 화재위험 막는다…19만여 동 종합 실태조사","published_at":"2026-07-31T15:33:00+09:00"},{"id":"765bdf63-4c24-44ed-a077-b70aff84cd61","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근로장려금(EITC) 개편안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35bee175-be69-40c4-96b1-6605bcf13de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주가 누르기 관련 세제개편 여부 등에 대해서는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19:46:05+09:00"},{"id":"ec2e3e4f-5da6-49b4-9f41-fde0c7403734","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26년 세제개편안의 구체적인 내용은 결정된 바가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