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3b7f5b-263b-480c-a03f-4504be2adf78","doc_type":"law","title":"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설립등기) 「한국도로교통공단법」 제3조에 따른 한국도로교통공단(이하 \"공단\"이라 한다)의 설립등기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3조(지부등의 설치등기) 공단은 「한국도로교통공단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에 따라 지부, 연구원, 교통사고 분석센터, 교육기관, 교통방송국 및 운전면허시험장 등(이하 \"지부등\"이라 한다)을 설치한 경우에는 설치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설치된 지부등의 명칭, 소재지 및 설치 연월일을 등기해야 한다.\n\n제4조(이전등기)\n\n제5조(변경등기) 공단은 제2조 각 호 또는 제3조의 등기사항이 변경된 경우(제4조에 따른 이전등기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에는 변경 후 3주일 이내에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에서 변경사항을 등기해야 한다.\n\n제6조(등기신청서의 첨부 서류) 제2조부터 제5조까지의 규정에 따라 등기를 신청할 때에는 등기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해야 한다.\n\n제7조(등기기간의 기산) 이 영에 따른 등기사항으로서 경찰청장의 인가 또는 승인을 받아야 하는 사항이 있는 경우에는 그 인가 또는 승인에 관한 서류가 신청인에게 도달한 날부터 등기기간을 기산한다.\n\n제8조(위탁업무의 수행)\n\n제9조(공단의 부대사업) 공단이 법 제6조제15호에 따른 부대사업으로 할 수 있는 자동차운전교육(「도로교통법 시행령」 제60조제3항에 따른 학과교육, 기능교육 및 도로주행교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사업은 다음 각 호와 같다.\n\n제10조(출연금의 교부 등)\n\n제11조(보조금ㆍ융자금 또는 차입금에 대한 승인 등)\n\n제12조(출자 등) 공단은 법 제13조에 따라 출자하거나 출연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승인신청서를 경찰청장에게 제출하여 출자나 출연에 대한 승인을 받아야 한다.\n\n제13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경찰청장은 법 제5조제2항에 따른 정관 변경 인가에 관한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에 따른 주민등록번호 및 같은 조 제4호에 따른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01-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8447&type=HTML&mobileYn=&efYd=202501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한국도로교통공단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b4df917-3b5a-46ed-ad42-dc1d3e4f2d35","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포항 203정 등 4척 등 예비품 일반자재(퀴크카플링 등 30종)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38:00+09:00"},{"id":"75b9589d-dfc6-4d99-9d2f-8747dda9e297","doc_type":"notice","title":"(소액수의)해양경찰부산정비창 부선거 발전기 경유 구매","published_at":"2026-07-31T16:12:00+09:00"},{"id":"6c2395ab-13ab-4aa2-a76b-6a7a61d55e08","doc_type":"notice","title":"26년 악성메일 분석시스템 고도화 사업계약","published_at":"2026-07-31T16:02:00+09:00"},{"id":"e83e4d50-323f-4b7a-bb9e-40c8cd20e9f4","doc_type":"notice","title":"민간 교통정보를 활용한 실시간 신호운영방안 마련 연구용역","published_at":"2026-07-31T14:27:00+09:00"},{"id":"6c4622e5-abab-465f-bb0e-d69b0dc6cd58","doc_type":"notice","title":"서귀포해양경찰서 경비함정(5002함) NO.3 주기관(MTU) 복구수리","published_at":"2026-07-31T10:32: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