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354079-51a5-41d1-913c-a1dbf3eb171a","doc_type":"law","title":"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summary":"","body":"1.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n　\n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2조제3호의 고시금액을 말한다.)\n\n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nㅇ 공사: 88억 원\n　\n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8천만 원\nㅇ 공사: 88억 3천만 원\n　\n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1억 8천만 원\nㅇ 공사: 88억 원\n　\n라. 대한민국과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1억 6천 7백만 원\nㅇ 공사: 88억 3천만 원\n　\n마. 대한민국과 미합중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nㅇ 공사: 88억 원\n　\n바.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nㅇ 공사: 88억 4천만 원\n　\n사. 대한민국과 캐나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1억 원\nㅇ 공사: 88억 원\n　\n아. 대한민국과 뉴질랜드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nㅇ 공사: 88억 원\n　\n자.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1억 2천 3백만 원\nㅇ 공사: 88억 3천만 원\n　\n차.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2억 3천만 원\nㅇ 공사: 88억 원\n　\n2. 「공기업ㆍ준정부기관 계약사무규칙」 제4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금액\n　\n가. 세계무역기구의 정부조달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nㅇ 공사: 265억 원\n　\n나. 대한민국 정부와 칠레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7억 9천만 원\nㅇ 공사: 265억 1천만 원\n　\n다. 대한민국 정부와 싱가포르공화국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7억 1천만 원\nㅇ 공사: 265억 원\n　\n라. 대한민국 정부와 페루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nㅇ 공사: 265억 1천만 원\n　\n마. 대한민국 정부와 호주 정부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7억 9천 5백만 원\nㅇ 공사: 265억 2천만 원\n　\n바. 대한민국과 콜롬비아 공화국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7억 7백만 원\nㅇ 공사: 265억 1천만 원\n　\n사. 대한민국과 중미공화국들 간의 자유무역협정상 개방대상금액\n\nㅇ 물품 및 용역: 7억 1천만 원\nㅇ 공사: 265억 원\n　\n3. 「특정물품등의 조달에 관한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특례규정」 제2조제4호의 규정에 의한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금액\n　\n가. 통신서비스 및 통신장비 부문 시장접근에 관한 양해록상 개방대상금액\n\nㅇ 통신망장비 및 기타 통신기자재: 2억 3천만 원","ministry_code":"MOEF","ministry_name":"기획재정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4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72620&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의 재정경제부장관이 정하는 고시금액"],"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기획재정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232b5246-c667-46c5-bd58-c6686fe5a5c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국내생산촉진세제 지원 대상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19:15:19+09:00"},{"id":"f8b02cd8-cee7-49b8-a162-c46472581b3a","doc_type":"notice","title":"기후변화 대응 지원을 위한 KSP 사업 평가","published_at":"2026-07-28T15:01:00+09:00"},{"id":"b9e4432c-ef3b-4fcf-93c6-b93837eab562","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양도소득세 및 종합부동산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9:01:40+09:00"},{"id":"11723ffe-88ce-410a-96df-b4f335dd555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합부동산세 및 양도소득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3374efa-b8d8-4ce0-a406-eb5dc9ec6c28","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보도설명) 종부세 개편안의 구체적 내용은 결정된 바 없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