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33c474-9669-4813-8f10-0a14976a091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행안부 “새마을금고 감독결과 투명하게 공시 중”","summary":"4월 15일 서울경제 <새마을금고 감독한다더니…‘깜깜이 공시’ 눈감은 정부>, <제재공시 1년 뒤 삭제 내규 적용에 통제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body":"4월 15일 서울경제 <새마을금고 감독한다더니…‘깜깜이 공시’ 눈감은 정부>, <제재공시 1년 뒤 삭제 내규 적용에 통제 안돼>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입장입니다 행정안전부는 “새마을금고에 대한 감독결과는 투명하게 공시하고 있다”면서 “앞으로도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겠다”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행안부는 2019년까지 새마을금고중앙회 정기 종합감사 결과를 공개해오다가 2020년 부터 공개를 중단.\n\n- 4개 상호금융기관과는 달리 새마을금고는 법적 구속력이 없는 내부 기준을 적용받는 등 제재를 비롯한 중요 공시도 깜깜이로 운영되고 있음.\n\n[행안부 입장]\n\n○ 새마을금고는 ‘감독기준 시행세칙’ 제34조 제4항에 따라 감사 등을 통해 개별 금고가 제재 조치를 받은 경우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하게 3개월 이상 관련 사항을 수시 공시하고 있으며,\n\n* 타 상호금융기관 단위조합의 경우 3개월 이상 제재 공시(‘상호금융업감독규정’ 제9조 제4항)\n\n- 개별 금고 공시 외에 새마을금고중앙회 차원에서도 제재 사안 발생시 1년의 기한으로 현재 공시하고 있습니다.\n\n○ 아울러, 2020년부터 2021년까지 새마을금고 정부합동감사 결과 미공개는 동 시기에 코로나19에 따른 감사 미시행에 따른 것으로,\n\n- 올해는 지난 2월 금융위와의 업무협약*으로 4월부터 40여곳의 금고에 대해 금융당국과 공동 합동감사를 진행하고 있으며, 향후 그 결과를 공시할 예정입니다.\n\n* 행안부-금융위 업무협약 이후 금감원-예금보험공사-중앙회 업무협약 체결(’24.3.)\n\n※ 2022년 감사결과(제재처분)는 새마을금고중앙회 홈페이지와 각 금고에 게시 완료(‘23년도)\n\n- 또한, 중앙회 종합감사 결과에 대하여는 타 상호금융권과 동일한 수준으로 공개할 예정입니다.\n\n○ 앞으로 행정안전부는 금융당국과의 긴밀한 협력 하에 타 상호금융기관과 동일한 수준으로 새마을금고를 엄격히 관리·감독하도록 하겠습니다.\n\n문의 : 행정안전부 지역경제지원국 지역금융지원과(04-●●●●-3955)\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4-15T18:57:00+09:00","fetched_at":"2026-07-04T12:01:26+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818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