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2a26be-3fc4-4ce8-9c75-421baa5d8ae2","doc_type":"law","title":"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summary":"","body":"「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동법 시행령 제26조의2에 따라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및 대중교통비 지원 및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 업무 위탁기관을 아래와 같이 지정 고시합니다.\n　\n1. 위탁기관 지정 목적\nㅇ 「대중교통의 육성 및 이용촉진에 관한 법률」 제10조의12에 따른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과 해당 사업에 필요한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의 효율적인 운영ㆍ관리를 위함.\n　\n2. 위탁기관\nㅇ 기관명: 한국교통안전공단\n- 대표자: 권용복\n- 소재지: 경상북도 김천시 혁신6로 17\n　\n3. 위탁업무의 내용\n1)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ㆍ관리\n- 지자체별 환급금 정산 및 보조금 관리\n-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성과 및 통계 분석\n- 이용자 만족도 조사 및 홍보\n- 지역 맞춤형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지원\n2)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정보 시스템 운영ㆍ관리\n- 교통카드 정보 등 연계 시스템 운영ㆍ관리\n- 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홈페이지 및 앱 운영ㆍ관리\n- 환급금 산정 및 지급\n- 이용자 편의성 향상을 위한 기능 개선\n- 민원 응대를 위한 고객센터 운영\n- 대중교통비지원카드 이용자 정보 관리\n　\n4. 위탁기관 지정 기간\nㅇ 위탁기관 지정 고시일로부터 지정의 해지 또는 변경 고시일까지\n　\n5. 재검토기한\nㅇ 국토교통부장관은 이 고시에 대하여 「훈령ㆍ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2024년 7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6월 30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MOLIT","ministry_name":"국토교통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24-05-03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2:2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2403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중교통비 지원 및 환급 사업 운영·관리 업무 위탁기관 지정 고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국토교통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bba3e81-4f03-4f58-9f3e-1ebf213836bd","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해명] 공항 조류탐지레이더 도입 관련, 풍속기준은 관련 규정과 관계기관 의견을 반영한 결과입니다.","published_at":"2026-07-31T18:37:00+09:00"},{"id":"8313e175-21b3-4988-9ce0-1ff28eaae724","doc_type":"notice","title":"국도5호선 의성 의성 철파지구 등 8개소 포장도 보수공사 건설폐기물처리용역","published_at":"2026-07-31T16:25:00+09:00"},{"id":"7cd78801-bac3-4853-9afd-dec9868e0c87","doc_type":"notice","title":"2026년 국토교통분야 규제합리화 방안 연구","published_at":"2026-07-31T15:31:00+09:00"},{"id":"51abaa28-ef17-4927-9937-d33b6cc41797","doc_type":"notice","title":"국도3호선 거열터널 등 12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24:00+09:00"},{"id":"deedd46b-f218-4d13-a21c-b015fc020dde","doc_type":"notice","title":"국도33호선 각한터널 등 9개소 전기시설 보수공사","published_at":"2026-07-31T15:1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