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1193f8-a571-46f6-aa5e-299771d0a9ef","doc_type":"law","title":"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제16조에 따른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8.2.29>\n\n제2조(구성) 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의 위원은 국가정보원 테러정보통합센터장, 외교부 의전기획관, 법무부 출입국ㆍ외국인정책본부장, 과학기술정보통신부 통신정책관, 국토교통부 항공안전정책관, 식품의약품안전처 식품안전정책국장, 관세청 조사감시국장, 대검찰청 공공수사정책관, 경찰청 경비국장, 소방청 119구조구급국장, 해양경찰청 경비국장, 합동참모본부 작전본부 소속 장성급 장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국군방첩사령부 소속 장성급 장교 또는 2급 이상의 군무원 중 위원장이 지명하는 1명, 수도방위사령부 참모장과 위원장이 임명 또는 위촉하는 자로 구성한다. <개정 2008.2.29, 2008.10.28, 2009.5.6, 2009.12.29, 2013.3.23, 2013.12.24, 2017.7.26, 2018.9.18, 2019.8.13, 2020.4.21, 2022.11.1>\n\n제3조 삭제 <2007.1.18>\n\n제4조(책임)\n\n제5조(소집)\n\n제6조(간사)\n\n제7조(실무위원회)\n\n제8조(운영세칙) 이 영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개정 1995.12.14>","ministry_code":"PSS","ministry_name":"대통령경호처","org_type":"처","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2-1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2+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45117&type=HTML&mobileYn=&efYd=20221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대통령경호안전대책위원회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대통령경호처","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153c6141-086d-409f-9f8b-05ae7c59ab1c","doc_type":"notice","title":"경내 정보통신인프라 보강공사(환경개선)","published_at":"2026-07-20T09:42:00+09:00"},{"id":"18389a71-074f-47e0-9454-6707b75e6350","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 시행령","published_at":"2026-01-02T00:00:00+09:00"},{"id":"d58aa31f-8c94-469b-9b45-d8fda9b861f6","doc_type":"law","title":"대통령 등의 경호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5-06-04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