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80cf6a4-c970-4a16-b45f-24d4863163e2","doc_type":"law","title":"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이하 \"법\"이라 한다) 제2조제1호다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중대한 장애가 발생한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n\n제3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 법 제4조제2항제4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개정 2024.6.25>\n\n제4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고시 등)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비상사태등 대비 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 또는 같은 조 제5항에 따른 연도별 시행계획(이하 \"시행계획\"이라 한다)을 같은 조 제4항 또는 제7항에 따라 고시하려는 경우 관보에 게재하거나 해양수산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게시하는 방법으로 해야 한다.\n\n제5조(시행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해운ㆍ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기본계획의 변경) 법 제4조제8항 단서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를 말한다.\n\n제7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기준 등)\n\n제8조(국가필수선박의 지정절차 등)\n\n제9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n\n제10조(의견청취 사항 등)\n\n제11조(국가필수선박 및 협약체결업체에 대한 지원)\n\n제12조(항만운영협약 체결 대상사업자의 자격기준 등)\n\n제13조(항만운영협약 체결 절차)\n\n제14조(항만운영협약 체결 규모)\n\n제14조의2(국가필수도선사의 지정 및 운영 등)\n\n제15조(명령의 수행으로 인한 손실보상의 기준)\n\n제16조(외국인 선원의 승선 제한에 따른 손실보상의 기준)\n\n제17조(손실보상의 절차 및 방법)\n\n제18조(손실보상금의 환수)\n\n제19조(권한 등의 위임 및 위탁)\n\n제20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1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3과 같다.","ministry_code":"MOF","ministry_name":"해양수산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4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8013&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비상사태등에 대비하기 위한 해운 및 항만 기능 유지에 관한 법률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해양수산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b0acd75-7b2e-43f2-bea4-979a9f763ccd","doc_type":"press_release","title":"’AI 기반 수상로봇 통합관제 시스템’ 해양수산 비즈니스·공공서비스 공모전 대상 수상","published_at":"2026-07-31T00:00:00+09:00"},{"id":"a9c44a8a-48d2-4314-b71f-1ab6ab506e5f","doc_type":"press_release","title":"염전 사업장의 노동권 침해를 찾아내고,피해 회복을 지원하며, 인권이 존중되는 현장을 만들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9266a63e-6850-466d-9c55-ea567e65e068","doc_type":"press_release","title":"웅동2단계(2구역) 민간개발사업 제3자 제안공모 실시","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eddabae7-e672-4fe4-bbea-431236b53f79","doc_type":"press_release","title":"(동정) 황종우 해수부 장관, 고수온기 전남광주지역 양식어가 방문","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id":"43b5b4c0-2514-4b85-814e-798e8077b317","doc_type":"press_release","title":"고수온 재난 예·경보 ‘심각Ⅰ’ 단계 발령","published_at":"2026-07-3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