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f6f78e-c078-437d-8984-a3a6465a12d5","doc_type":"law","title":"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농어촌 도로정비법」(이하 \"법\"이라 한다)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개정 2005.2.25>\n\n제2조(도로의 시설물 또는 공작물) 법 제2조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21.1.5>\n\n제3조(도로부속물) 법 제3조제2호라목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한 것\"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 또는 공작물을 말한다. <개정 2002.5.27, 2017.9.19, 2021.1.5>\n\n제4조(도로정비 허가신청)\n\n제4조의2(경비의 지원 등)\n\n제5조(도로기본계획의 수립) 법 제6조제2항제8호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n\n제6조(도로정비계획의 수립)\n\n제7조 삭제 <2008.6.20>\n\n제8조(도로의 노선지정) 군수는 법 제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인접 다른 관할구역내의 도로의 노선을 지정하고자 할 때에는 다음 사항을 관계 군수와 협의하여야 한다.\n\n제9조(타공작물 관리자에 대한 공사시행명령)\n\n제10조(차량의 운행 제한)\n\n제11조(도로의 점용허가)\n\n제11조의2(점용료의 감면)\n\n제12조 삭제 <2008.9.3>\n\n제13조(비용과 수익의 범위)\n\n제14조(재결의 신청) 법 제28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재결을 신청하고자 하는 자는 다음 사항을 기재한 재결신청서를 지방토지수용위원회에 제출하여야 한다.\n\n제15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군수는 다음 각 호의 사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불가피한 경우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19조제1호 또는 제4호의 주민등록번호 또는 외국인등록번호가 포함된 자료를 처리할 수 있다.\n\n제16조 삭제 <2008.6.20>\n\n제17조 삭제 <2018.12.24>","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5-28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0+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2803&type=HTML&mobileYn=&efYd=20240528","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농어촌도로 정비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5e538fd-caac-4335-9d8f-e3a13b69a600","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활력 제고를 위한 32개 대통령령 개정안 국무회의 의결","published_at":"2024-05-21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f316aae5-c0fd-40be-a2ad-e89321eb2d0c","doc_type":"notice","title":"정부세종청사 중앙동 지하 근무 및 휴게공간 등 확충 공사(통신)","published_at":"2026-07-31T09:29: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