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ccde85-44eb-4d7b-a66b-9adf79691e02","doc_type":"law","title":"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summary":"","body":"제1장 총칙\n\n제1조(목적) 이 영은 「금융위원회의 설치 등에 관한 법률」 제15조제1항에 따라 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소속기관) 「특정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금융위원회 소속으로 금융정보분석원을 둔다.\n\n제2장 금융위원회\n\n제3조(직무) 금융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는 금융산업의 선진화와 금융시장의 안정을 꾀하고, 건전한 신용질서와 공정한 금융거래관행의 확립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n\n제4조(위원회의 구성)\n\n제5조(증권선물위원회의 구성)\n\n제6조(사무처)\n\n제7조(하부조직)\n\n제8조(대변인)\n\n제9조 삭제 <2009.5.6>\n\n제10조(기획조정관)\n\n제11조(행정인사과)\n\n제11조의2 삭제 <2022.12.27>\n\n제11조의3(금융소비자국)\n\n제12조(금융정책국)\n\n제13조(금융산업국)\n\n제13조의2(자본시장국)\n\n제14조(위임규정)\n\n제3장 금융정보분석원\n\n제15조(직무) 금융정보분석원은 「특정 금융거래정보의 보고 및 이용 등에 관한 법률」 및 「공중 등 협박목적을 위한 자금조달행위의 금지에 관한 법률」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개정 2010.7.9, 2025.12.30>\n\n제16조(원장)\n\n제17조(하부조직)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12조제3항 및 제14조제4항에 따라 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보조기관 또는 보좌기관은 위원회의 소속기관에 두는 정원의 범위에서 총리령으로 정한다.\n\n제4장 공무원의 정원\n\n제18조(위원회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19조(금융정보분석원에 두는 공무원의 정원)\n\n제20조(개방형 직위에 대한 특례) 위원장이 훈령ㆍ예규 및 그 밖의 방법으로 정하는 국장급 1개 개방형 직위는 임기제공무원으로 보할 수 있다. <개정 2015.1.6, 2023.8.30>\n\n제20조의2(전문직공무원 정원의 배정 및 운영에 대한 특례)\n\n제4장의2 평가대상 조직 및 정원 <신설 2021.9.7>\n\n제21조(평가대상 조직)\n\n제5장 한시조직 및 한시정원 <신설 2015.12.30>\n\n제22조(국민성장펀드추진단)\n\n제23조(기업구조개선과)\n\n제23조의2 삭제 <2025.12.30>\n\n제23조의3 삭제 <2025.12.30>\n\n제24조(한시정원)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근절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행정기관의 조직과 정원에 관한 통칙」 제25조제1항에 따라 2028년 3월 31일까지 별표 5에 따른 한시정원을 위원회에 둔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6-03-3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2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85213&type=HTML&mobileYn=&efYd=2026033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금융위원회와 그 소속기관 직제"],"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40ce6b3-aad3-4f56-a2dd-2746311ec803","doc_type":"press_release","title":"올여름 피서지 물놀이·폭염 사고 막는다, 보령 지역 피서지 안전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fcce1dad-87ff-41ca-8ffb-204f8703cc9b","doc_type":"press_release","title":"일본 구마모토현 강진 계기 전문가와 국내 지진 대응체계 점검","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635e9ed-11eb-43f2-b5fe-80e56cffb34c","doc_type":"press_release","title":"경비는 줄이고 만족은 높이고 여름휴가, 공공서비스로 즐기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c3831557-ae09-4420-9c28-1d257fc00028","doc_type":"press_release","title":"폭염 속 여름휴가, 안전하게 다녀오세요!","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d2ca7a4-1b56-4812-b270-d616b6570ae6","doc_type":"press_release","title":"중대본부장, 무더위쉼터 및 폭염 대응 현장점검 실시","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