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a9a721-3059-49e4-b120-515ff39f727c","doc_type":"law","title":"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풍속영업(風俗營業)을 하는 장소에서 선량한 풍속을 해치거나 청소년의 건전한 성장을 저해하는 행위 등을 규제하여 미풍양속을 보존하고 청소년을 유해한 환경으로부터 보호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풍속영업의 범위) 이 법에서 \"풍속영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영업을 말한다.\n\n제3조(준수 사항) 풍속영업을 하는 자(허가나 인가를 받지 아니하거나 등록이나 신고를 하지 아니하고 풍속영업을 하는 자를 포함한다. 이하 \"풍속영업자\"라 한다) 및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종사자는 풍속영업을 하는 장소(이하 \"풍속영업소\"라 한다)에서 다음 각 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n\n제4조(풍속영업의 통보)\n\n제5조 삭제 <1999.3.31>\n\n제6조(위반사항의 통보 등)\n\n제7조 삭제 <1999.3.31>\n\n제8조 삭제 <1999.3.31>\n\n제8조의2 삭제 <1999.3.31>\n\n제9조(출입)\n\n제10조(벌칙)\n\n제11조 삭제 <1999.3.31>\n\n제12조(양벌규정) 법인의 대표자나 법인 또는 개인의 대리인, 사용인, 그 밖의 종업원이 그 법인 또는 개인의 업무에 관하여 제10조의 위반행위를 하면 그 행위자를 벌하는 외에 그 법인 또는 개인에게도 해당 조문의 벌금형을 과(科)한다. 다만, 법인 또는 개인이 그 위반행위를 방지하기 위하여 해당 업무에 관하여 상당한 주의와 감독을 게을리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n\n제13조 삭제 <1999.3.31>","ministry_code":"KNPA","ministry_name":"경찰청","org_type":"청","category":"법률","published_at":"2021-01-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34+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24541&type=HTML&mobileYn=&efYd=202101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풍속영업의 규제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경찰청","lang":"ko","links":{"related_by_law":[{"id":"bc6b5b9b-261e-4c40-9693-ce33a4248bee","doc_type":"notice","title":"2026년 출향(전입)청년 채용 전주기업 취업지원","published_at":"2026-04-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41a7faec-874b-46de-9988-3ad7b264a6b4","doc_type":"notice","title":"20mm 발칸 무기 수리부속(축전지) 구매(특수조건 필독)(특수조건 필독)","published_at":"2026-07-28T16:46:00+09:00"},{"id":"f3c857aa-7925-48c6-a98f-3e0addb1a581","doc_type":"notice","title":"9mm 보통탄 구매","published_at":"2026-07-28T16:42:00+09:00"},{"id":"b364bdb2-0548-4d4b-ac71-e04b4b6451a3","doc_type":"notice","title":"제주 1505함 등 4척 주기관(MTU) 수리부속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21:00+09:00"},{"id":"ac1c2419-15a8-4c68-80d9-8027c078db29","doc_type":"notice","title":"매식비 정산업무 자동화(RPA) 도입","published_at":"2026-07-28T15:19:00+09:00"},{"id":"a4b4d8a4-1cfe-467f-bc4f-81c78152c437","doc_type":"notice","title":"민간상가 부산 1501함 수선상부 페인트 구매","published_at":"2026-07-28T15:18: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