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892372-6bcf-4ffe-80c4-1c7580f7cc01","doc_type":"press_release","title":"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summary":"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 담당자김종락 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body":"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n\n담당자김종락\n\n담당부서원전수출진흥과\n\n연락처04-●●●●-5332\n\n등록일2026-02-27\n\n조회수2,427\n\n첨부파일\n\n0226(27석간, 27일(금) 11시40분엠바고)원전수출진흥과, 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pdf [198 KB]\n\n바로보기\n\n0226(27석간, 27일(금) 11시40분엠바고)원전수출진흥과, 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 정부 권고.hwpx [231 KB]\n\n바로보기\n\n81\n\n한전-한수원 간 국제 중재 관련\n\n정부 권고\n\n- 영국국제중재법원(LCIA)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n\n정기적으로 ‘협의체’를 개최하여 합의 방안 지속 논의토록 권고\n\n제29차 산업부 적극행정위원회에서 권고안 심의·의결\n\n산업통상부(장관 김정관, 이하 산업부)는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이 한국전력(이하 한전)을 상대로 영국 런던국제중재법원(LCIA)에 신청한 중재를 대한상사중재원(KCAB)으로 이관하도록 2.27(금) 양 기관에 권고하였다.\n\n특히 同 권고안은 단순히 중재기관을 변경하는 데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양 기관이 ‘협의체’를 정기적으로 개최하여 근본적인 합의 방안을 지속적으로 논의할 것을 강조하였다. 이번 산업부의 권고안에 대해 한전과 한수원은 각 기관의 이사회 심의‧의결 등 내부 의사결정 절차를 거쳐 자율적으로 이행하기로 했다.\n\n한수원은 지난해 5월, UAE 바라카 원전 건설과 관련한 공기 연장 및 추가 역무 수행에 따른 비용을 청구하기 위해 한전을 상대로 LCIA에 중재를 신청하였다. 이에 대해 지난해 10월 국정감사에서는 공공기관 간 분쟁으로 과도한 소송비용이 발생될 수 있다는 점과 중재 과정에서 원전 관련 민감 기술이 해외로 유출될 우려가 있다는 점이 지적되기도 하였다.\n\n한전과 한수원이 산업부의 권고안을 수용하고 중재 사건을 KCAB로 이관할 경우, 양 기관의 비용 부담이 경감되고 원전 기술의 해외 유출 우려도 감소할 것으로 기대된다.\n\n이와 관련, 산업부는 제29차 적극행정위원회(위원장 문신학 차관)를 개최하여 권고의 이행 과정에서 발생할 수 있는 법적 리스크 및 쟁점을 면밀히 검토하였으며, 이를 최종 의결하였다.\n\n문 차관은 “공직자들이 자신감을 가지고 할 일을 할 수 있게, 기관장이 확실히 책임지라는 국무회의 지시(2.24일, 대통령)에 따라, 적극행정 활성화 및 공무원 보호방안을 마련하였다”면서, “앞으로도 담당 공직자들이 불필요한 법적 리스크나 책임 추궁에 대한 두려움 없이 업무를 적극 추진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보호·지원해 나가겠다”고 강조했다.\n\n한편, 김창희 원전전략기획관은 “이번 산업부의 권고를 계기로 한전과 한수원이 그간의 갈등 관계에서 벗어나고, 국제사회와 해외 파트너로부터 신뢰받는 사업자로서 위상을 강화해 나가길 기대한다”고 밝혔다.","ministry_code":"MOTIE","ministry_name":"산업통상자원부","org_type":"부","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6-02-27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23:19:30+09:00","source_url":"https://www.motie.go.kr/kor/article/ATCL3f49a5a8c/171549/view","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산업통상자원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f7e9264-0dc3-42e7-84f4-6e9fd99c37ea","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최고가격제 이후 폐업주유소가 증가했다는 것은 사실이 아님","published_at":"2026-07-31T18:33:33+09:00"},{"id":"09ac303f-4c3e-4c9c-8a91-95d7f06e40e2","doc_type":"notice","title":"2026년 EV플랫폼 연계부품 XRㆍ디지털트윈 기술지원 기반구축 사업 기업지원 통합 공고","published_at":"2026-07-31T15:00:42+09:00"},{"id":"0c77577a-3372-4ca8-a906-206a2c2f16cc","doc_type":"policy","title":"한-칠레 핵심광물·투자·방산 공조…\"미래산업 기반 확대\"","published_at":"2026-07-31T14:51:00+09:00"},{"id":"44ce66f6-233b-46dd-af05-f295f31004b6","doc_type":"notice","title":"2026년 친환경제품 개발을 위한 설계 및 시제품 제작 지원 과제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01+09:00"},{"id":"ed0acaa4-60c7-4ef1-a41e-72394a7b87e9","doc_type":"notice","title":"2026년 3차 섬유산업 지능형 마이크로팩토리 제조 플랫폼 실증기반 구축사업 I-Tube 기술지원 서비스 참여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06:15+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