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6bceae-af9c-47a2-be81-4dc74aa7666f","doc_type":"notice","title":"「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summary":"「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중소기업제도과","body":"「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중소기업제도과\n\n등록일\n2026.03.25\n\n조회\n415\n\n담당부서\n중소기업제도과\n\n등록일\n2026.03.25\n\n조회\n415\n\n◉ 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
\n
\n「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을 개정하는 데에 있어, 그 개정이유와 주요내용을 국민에게 미리 알려 이에 대한 의견을 듣기 위하여 「행정절차법」 제41조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n
\n2026년 3월 25일
\n
\n중소벤처기업부장관
\n
\n「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
\n
\n1. 개정이유
\n명문장수기업 신청대상 및 업종유지요건 완화 등을 내용으로 하는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이하 ‘법) 개정에 따라 하위법령인 시행령 개정 추진
\n
\n2. 주요내용
\n가. 신청제외대상 축소하는 법 개정내용의 구체화
\n* 신청제외대상 : (당초) 건설업, 부동산업, 보험금융업 등 → (개정안) 부동산업, 일반유흥주점업 등
\n나. 업종유지요건 완화
\n◦ 법률의 주된 업종의 변동없이 계속 사업을 유지하는 조건‘을 판단하는 기준으로 대분류로 개정하고,기존 주된업종 외 다른 업종의 매출액 비중이 총 매출액의 100분의 50미만 기업으로 규정
\n다. 기업평가시 ’연구개발비 비중‘에 대한 부담 완화
\n◦ 총매출액 대비 연구개발비 평가를 ’동종업종 평균 이상‘에서 ’별도 고시한 배점기준‘으로 변경
\n
\n3. 의견제출
\n이 개정안에 대해 의견이 있는 기관․단체 또는 개인은 2026년 5월 4일까지 국민참여입법센터(http://opinion.lawmaking.go.kr)를 통하여 온라인으로 의견을 제출하시거나, 다음 사항을 기재한 의견서를 중소벤처기업부장관에게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n가. 예고 사항에 대한 찬성 또는 반대 의견(반대 시 이유 명시)
\n나. 성명(기관ㆍ단체의 경우 기관ㆍ단체명과 대표자명), 주소 및 전화번호
\n다. 그 밖의 참고 사항 등
\n※ 제출의견 보내실 곳
\n- 일반우편 20121 세종시 가름로 180(어진동) 세종파이낸스센터 3차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
\n- 전자우편 : m●●●@korea.kr
\n- 팩스 : 04-●●●●-7679
\n
\n4. 그 밖의 사항
\n개정안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벤처기업부 중소기업제도과(전화 (044) 204 - 7452, 팩스 04-●●●●-7679)로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n\n첨부파일\n\nPDF 파일\n\n(입법예고)_중소벤처기업부공고제2026-197호(중소기업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33.5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중소기업_진흥에_관한_법률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92.6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중소벤처기업부 자연재난 복구비용 산정기준 고시(안) 행정예고\n\n다음글 「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6-03-25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66609","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09&cbIdx=126&streFileNm=7e3e4ac1-e3c3-4f37-8610-7b85c7e054f0.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66609&cbIdx=126&streFileNm=3626298f-2631-45c7-81a0-bfb9972db3d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령","행정절차법","중소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세종특별자치시","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ee96ff00-b5ad-4930-a74a-a5964d07a529","doc_type":"notice","title":"국가유산청 소관 국가유산 연구개발사업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 N","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25607975-31bf-4781-8ea7-e83ed0f60474","doc_type":"notice","title":"「농업농촌공익직불제 비료 사용기준 준수 이행점검 기준에 관한 규정」 일부 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22T00:00:00+09:00"},{"id":"0679729e-863f-41f7-85bb-25056677bd17","doc_type":"notice","title":"사회복지사 행정처분(자격취소) 대상자에 대한 행정처분서 공시송달","published_at":"2026-07-20T09:31:00+09:00"},{"id":"ed4c64e7-8f2d-4670-92b3-55c41c01ce51","doc_type":"notice","title":"[공고] 명예산업안전감독관 운영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a20b9fe-e995-4f6d-bb76-0162f0c9a802","doc_type":"notice","title":"제5차 국가환경종합계획 수정계획안(2026~2040) 공청회 개최 공고","published_at":"2026-07-13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f889f244-b08e-48e7-902a-96d7b011465a","doc_type":"notice","title":"[경북] 포항시 2026년 1인 창조기업 지원센터 선택형 사업 참여기업 추가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35:11+09:00"},{"id":"cd662045-0312-4d26-a63b-419d934822e0","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제조 AI 현장 적용 지원 사업 수혜기업 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5:27+09:00"},{"id":"10bfa537-c383-4111-b56f-5e4c4457b1bb","doc_type":"notice","title":"[울산] 2026년 4차 울산 지역기업 성장사다리 지원사업 지원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24:57+09:00"},{"id":"a3e74748-b65b-4c56-8e28-f23c7ae463b4","doc_type":"notice","title":"[전남광주] 장성군 2026년 3차 스마트기계전자산업 활성화 지원사업 참여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28T13:11:08+09:00"},{"id":"ac5ecc40-b574-44d9-a91c-776698e8d618","doc_type":"notice","title":"2026년 재창업 활성화 유공포상 공고","published_at":"2026-07-28T13:04:47+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