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72d2970-e9d7-4d71-8805-6d63f3c28d32","doc_type":"law","title":"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재난안전통신망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재난안전통신망의 구축 및 운영에 관한 기본계획의 수립ㆍ변경)\n\n제3조(재난안전 관련기관) 법 제6조제1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관\"이란 다음 각 호의 기관을 말한다.\n\n제4조(재난안전통신망의 운영ㆍ관리)\n\n제5조(전기통신설비 등의 사용ㆍ제공)\n\n제6조(무선통신시설의 공동이용)\n\n제7조(재난안전통신설비의 접속)\n\n제8조(기술정보의 제공)\n\n제9조(타인의 건물ㆍ토지 출입증)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증표는 별지 제1호서식에 따른다.\n\n제10조(토지 등의 사용 공고)\n\n제11조(협의 대상 인공구조물 등) 법 제15조제2항 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인공구조물등\"이란 다음 각 호의 것을 말한다. <개정 2024.5.7, 2024.9.10>\n\n제12조(인공구조물 등의 제거 공고)\n\n제13조(재난안전통신망의 사용)\n\n제14조(재난안전대응 절차)\n\n제15조(재난안전관리 정보서비스 제공) 행정안전부장관은 법 제18조에 따라 재난안전 관련기관에 다음 각 호의 정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다.\n\n제16조(재난안전통신망의 상호 운용성 확보 등)\n\n제17조(업무의 위탁)\n\n제18조(손실보상의 기준 및 절차 등)\n\n제19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29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와 같다.","ministry_code":"MOIS","ministry_name":"행정안전부","org_type":"부","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5+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65225&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재난안전통신망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행정안전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b3ce2f79-c3c6-4c52-bf85-3623cade7c65","doc_type":"press_release","title":"극한 폭염 시 자택 내 온열질환 2배 증가, 무더위쉼터 적극 이용 당부","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5281bae5-f8bc-433f-8acd-99cf32a692f3","doc_type":"policy","title":"전국 노후교량 합동점검 완료…위험교량 긴급 지원·안전관리 강화","published_at":"2026-07-31T15:38:00+09:00"},{"id":"78f75801-2dae-4266-9556-e3a7ba4b28ea","doc_type":"notice","title":"가축전염병 위험도 기반 관리모델 구축 연구","published_at":"2026-07-31T10:56:00+09:00"},{"id":"7c25278d-9c84-4ace-b0d0-d5fd03dd53c1","doc_type":"notice","title":"2026년 정부포상물 구매","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id":"bcc94ad4-d4f7-4f71-a3ea-e0598068a6d7","doc_type":"notice","title":"(기록관리정책과) 행정정보 데이터세트 웹기록물 관리체계 분석 및 기능개선 사업 감리","published_at":"2026-07-31T10:41: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