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f2d813-64a1-4df5-9a10-de19fc152197","doc_type":"law","title":"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의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을 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 ① 「원자력안전법 시행령」제9조제8호에서 \"그 밖에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이란 다음 각 호의 시설을 말한다.\n1. 구조물\n2. 용수계통시설\n3. 공기조화 및 환기계통시설\n4. 전력계통시설\n5. 보조계통시설\n6. 동력변환계통시설\n7. 감속재계통시설(가압중수로형에 해당)\n8. 중대사고의 예방 및 완화 시설\n② 제1항의 규정에 의한 각 시설의 세부사항은 별표와 같다.\n\n제3조(적용시설) 제2조의 규정을 적용함에 있어서 원자로의 사용목적이나 설계상의 차이로 인하여 그대로 적용하기 어려운 시설에 대하여는 제2조에 따른 시설과 동등한 기능을 가진 시설로 갈음할 수 있다.\n\n제4조(재검토기한) 원자력안전위원회는「훈령·예규 등의 발령 및 관리에 관한 규정」에 따라 이 고시에 대하여 2017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매 3년이 되는 시점(매 3년째의 12월 31일까지를 말한다)마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하여야 한다.","ministry_code":"NSSC","ministry_name":"원자력안전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9-08-1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1:57+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10000018138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기타 원자로의 안전에 관계되는 시설에 관한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원자력안전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67d075c9-a9d7-4124-99ea-a0b2d3e69b5b","doc_type":"notice","title":"2026년 원자력안전위원회 정책연구용역(원자력안전법 상 형벌제도 합리화 방안 마련)","published_at":"2026-07-16T16:35:00+09:00"},{"id":"28ac9ffd-c5c7-4990-98c0-e561ebfb633c","doc_type":"press_release","title":"월성 3호기, 정기검사 중 임계 허용","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58c4f20c-e769-4c91-9215-02b0c8ee22b0","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방사선이용기관 현장 의견 청취","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id":"cf6b1ea0-8a04-4f5c-b97c-5e2083d76447","doc_type":"press_release","title":"원안위, 한국핵융합에너지연구원과 현장 소통 간담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id":"26f69f93-bfdf-4924-984b-5f6d1ddb99ac","doc_type":"press_release","title":"제2026-11회 원자력안전위원회 개최","published_at":"2026-07-10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