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d85a79-5cc0-4a78-8576-e9995b20e68a","doc_type":"law","title":"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summary":"","body":"제1조(목적) 이 영은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허가)\n\n제3조(허가의 유효기간) 법 제5조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 허가의 유효기간은 7년으로 한다. 다만,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가 이용자의 권익 보호와 방송의 공적 책임 실현 및 공정성ㆍ공익성 보장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법 제4조제4항 및 제5조의2제2항에 따른 심사결과를 고려하여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허가의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개정 2009.12.15, 2022.8.16, 2025.10.1>\n\n제4조(재허가)\n\n제5조(전국 서비스 개시기간)\n\n제6조(겸영금지 등)\n\n제7조(계열회사 합병 신고)\n\n제8조(공정경쟁의 촉진)\n\n제9조 삭제 <2012.1.13>\n\n제10조 삭제 <2012.1.13>\n\n제11조(공정한 경쟁 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경쟁상황 평가 결과를 토대로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의 효율적인 경쟁체제 구축과 공정한 경쟁환경 조성을 위한 시책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11조의2(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산정)\n\n제11조의3(유료방송사업 가입자 수의 검증)\n\n제11조의4(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한 시정명령의 기준)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제11조의3에 따른 검증을 거쳐 확정된 반기별 월평균 가입자 수를 기준으로 특정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에 대하여 법 제13조제2항에 따른 시정을 명할 수 있다. <개정 2017.7.26, 2025.10.1>\n\n제12조(전기통신설비의 동등제공)\n\n제12조의2(이용약관의 신고 및 승인 등)\n\n제12조의3(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서비스의 품질 평가)\n\n제13조(과징금)\n\n제14조(과징금의 부과 및 납부)\n\n제15조(금지행위의 유형 및 기준)\n\n제16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및 등록 대상)\n\n제17조(콘텐츠사업의 신고 또는 등록 절차)\n\n제17조의2(콘텐츠사업의 변경신고 또는 변경등록 절차)\n\n제18조(콘텐츠사업의 승인 절차)\n\n제19조(콘텐츠 동등접근)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0조제1항에 따라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콘텐츠사업자가 제공하는 실시간 방송프로그램에 대하여 주요 방송프로그램을 다음 각 호의 기준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개정 2013.3.23, 2017.7.26, 2025.10.1>\n\n제20조(「방송법 시행령」의 준용)\n\n제21조 삭제 <2010.12.27>\n\n제22조(허가의 취소 등)\n\n제23조(과징금)\n\n제23조의2(고유식별정보의 처리)\n\n제23조의3(권한의 위임)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는 법 제26조의2에 따라 법 제14조의2에 따른 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 제공사업자의 방송국 설비의 설치 및 유지에 관한 사항과 전송ㆍ선로설비 등에 관한 기술기준 제정 및 고시에 관한 권한을 국립전파연구원장에게 위임한다. <개정 2017.7.26, 2025.10.1>\n\n제24조(과태료의 부과) 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6과 같다.","ministry_code":"KCC","ministry_name":"방송통신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대통령령","published_at":"2025-10-0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1+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77565&type=HTML&mobileYn=&efYd=20251001","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인터넷 멀티미디어 방송사업법 시행령"],"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방송통신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96001456-98f1-4113-8f61-8019028f6c6f","doc_type":"law","title":"국제적인 사실확인 절차에 관한 규범 지정에 관한 고시","published_at":"2026-07-07T00:00:00+09:00"},{"id":"0783a785-7d9b-4bf9-a1fc-65a5c6640e59","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모든 장애인 대상, 장애인방송 확대 …온라인동영상서비스(OTT)도 제공 노력","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18e669b3-8be2-4853-85f8-8f7f957c554f","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위치정보산업은 살리고, 공공안전·이용자 보호는 높이고","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fd6b3d4-0843-4959-8497-e9c5dbe54d1d","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불법·허위조작정보 유통 방지 시행령, 7월 시행","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id":"0973bf4b-8d2d-4e53-9c71-91db07f3dc4a","doc_type":"press_release","title":"[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2026년 제20차 위원회 결과","published_at":"2026-06-29T16:2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