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cec93f-8461-4d27-8f27-7a85e8ae054e","doc_type":"press_release","title":"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summary":"SNS 공유 열기 카카오스토리 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body":"보도자료\n\nSNS 공유 열기\n\n페이스북\n\n트위터\n\n밴드\n\n카카오스토리\n\n인쇄\n\n민생·경제 지원 등을 위한 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n\n등록일\n\n2023-10-23\n\n조회수257\n\n담당부서\n법제정책총괄과\n\n연락처\n04-●●●●-6566\n\n담당자\n김빛나\n\n민생ㆍ경제 지원 등을 위한\n12개 국정과제 법률 공포\n\n- 음주운전 방지장치 도입, 층간소음 분쟁 예방 등 국민생활 밀착형 법률 다수 -\n\n법제처(처장 이완규)는 민생ㆍ경제 지원 등 국정과제를 반영한 12개 법률을 24일 공포한다고 밝혔다. 이들 법률은 지난 6일 국회를 통과해 정부에 이송되었으며, 주요 제정ㆍ개정 사항은 다음과 같다.\n\n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은 음주운전으로 인한 교통사고로부터 국민을 보호하기 위해 상습적으로 음주운전을 하는 사람에 대한 규제를 강화하는 것을 골자로 한다. 개정 법률에 따르면, 5년 내에 음주운전으로 처벌된 적이 있는데도 또 음주운전을 하여 운전면허가 취소된 사람이 다시 운전대를 잡으려면 일정 기간 동안 음주운전 방지장치*를 부착해야 하는 “조건부 운전면허”를 발급받아야 한다. 개정법은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n* 음주운전 방지장치: 운전자의 음주 여부를 확인하여, 술에 취한 상태에서는 자동차의 시동이 걸리지 않도록 하는 장치\n\n공동주택에서 이웃 간에 빈번하게 발생하는 층간소음 관련 분쟁을 예방ㆍ조정하기 위한 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도 공포됐다. △ 지방자치단체가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필요한 비용 등을 지원할 수 있도록 하고, △ 일정 규모 이상의 공동주택은 반드시 ‘층간소음관리위원회’를 설치하도록 하는 내용을 담았다. 층간소음의 측정ㆍ진단에 관한 지원은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되고, 층간소음관리위원회의 설치 의무화는 2024년 10월 25일부터 시행된다.\n\n한편, 공포 법률 중에는 이번 국회에서 제정된 ｢도심항공교통 활용 촉진 및 지원에 관한 법률｣도 포함되어 있다. 이 법은 도심의 혼잡한 교통 정체 를 해결하기 위해 도심형항공기를 이용하여 하늘을 이동 통로로 활용하는 ‘도심항공교통’을 상용화할 수 있도록 기반을 조성하고 관련 산업을 육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이를 위해 법률에서는 일정 구역에 대한 규제특례를 두어 기존의 항공 관련 규제에 얽매이지 않고 신기술을 자유롭게 개발ㆍ검증할 수 있도록 했으며, 2024년 4월 25일부터 시행될 예정이다.\n\n그 밖에 △ 청소년 쉼터를 퇴소한 청소년에 대한 자립 지원을 강화한 「청소년복지 지원법」, △ 탄소중립 사회로의 이행 및 디지털 전환 등 산업구조의 변화에 대응하여 노동자의 고용안전과 일자리 이동을 지원하기 위한 「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 등도 공포됐다.\n\n이완규 처장은 “정부가 민생 지원과 경제 활성화를 위해 추진한 이들 법률이 시행되면 국민들이 일상생활에서 그 변화를 직접 느끼실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라면서, “앞으로도 법제처는 국정과제 관련 사항이 신속하게 입법화될 수 있도록 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n\n첨부파일\n\n[법제처 보도자료] 국정과제 법안 12건 공포(231023).hwpx\n(287.14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법제처 보도자료] 국정과제 법안 12건 공포(231023).pdf\n(193.83 KByte)\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지방시대 구현을 위해 법제처와 지방자치단체가 머리를 맞대다\n\n다음글법제처, ‘법제로 하나되는 아시아’를 위한 상생발전 방안 논의\n\n본 공공저작물은 공공누리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이용금지+변경금지\" 조건에 따라 이용할 수 있습니다.\n\n만족도 조사에 참여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콘텐츠 만족도 조사는 한번만 참여 가능합니다.\n\n이 페이지에서 제공하는 정보에 대하여 만족하십니까?","ministry_code":"MOLEG","ministry_name":"법제처","org_type":"처","category":"보도자료","published_at":"2023-10-23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7:34:01+09:00","source_url":"https://www.moleg.go.kr/board.es?mid=a10501000000&bid=0048&act=view&list_no=135717&tag=&pageCntBySelf=10&nPage=50&keyField=&keyWord=&cg_code=","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17&seq=1","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정과제 법안 12건 공포(231023).hwpx","type":"hwpx","extracted":false},{"url":"https://www.moleg.go.kr/boardDownload.es?bid=0048&list_no=135717&seq=2","name":"[법제처 보도자료] 국정과제 법안 12건 공포(231023).pdf","type":"pdf","extracted":false}],"law_ref":["청소년복지 지원법","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제처","lang":"ko","links":{"related_by_law":[{"id":"29d19d25-8b13-48b8-96b7-df39e2d8c6a1","doc_type":"law","title":"청소년복지 지원법","published_at":"2026-07-01T00:00:00+09:00"},{"id":"52c31c60-2bb1-4647-b3ea-8d37748683f9","doc_type":"law","title":"산업전환에 따른 고용안정 지원 등에 관한 법률","published_at":"2026-06-02T00:00:00+09:00"},{"id":"500eb775-f30b-4a56-8bc6-fa9048b1f9e7","doc_type":"notice","title":"청년층 임대주택 공급 확대(통합공공임대주택)","published_at":"2026-04-06T00:00:00+09:00"},{"id":"150d9717-5282-4b58-b6ac-42e0054552b8","doc_type":"press_release","title":"“산업전환 일자리 대책의 밑그림을 그리다” 산업전환 고용안정 전문가 포럼 제1기 성료","published_at":"2026-03-27T00:00:00+09:00"},{"id":"5ae013ea-0039-431d-99b6-94b725df78d6","doc_type":"press_release","title":"적극적 법령해석을 통해 국민의 부담은 줄이고, 편익은 더 늘립니다.","published_at":"2025-07-17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c71ce7ec-d162-43ef-9e67-087d9b210983","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9호] 법제처 일반임기제 9급 공무원 경력경쟁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 및 제출 서류 등 안내","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77bbad59-8960-4b54-b0cb-e76f314bd124","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8호] 법제처 법제정보지원국 자치법제지원과 기간제 근로자 채용 재공고","published_at":"2026-07-24T00:00:00+09:00"},{"id":"0db0c1ef-b3da-48e1-8620-a479dafaeae7","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8bc142f2-2875-4f6b-b3bf-f36cfe57f202","doc_type":"notice","title":"[법제처 공고 제2026-107호] 2026년도 세계법제정보센터 DB 구축 사업 감리 용역 입찰 공고","published_at":"2026-07-20T00:00:00+09:00"},{"id":"55ab3a0a-50b6-42b7-b615-f51ee2f385f0","doc_type":"notice","title":"새글 [법제처 공고 제2026-106호] 법제처 공무직 근로자 채용시험 최종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16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