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c7990a-4243-4728-b962-943c0f5dfe55","doc_type":"law","title":"전통문화산업 진흥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법은 전통문화산업의 지원 및 육성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으로써 전통문화산업 발전의 기반을 조성하고, 이를 통하여 국민의 문화적 삶의 질 향상과 국민경제의 발전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정의) 이 법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n\n제3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n\n제4조(다른 법률과의 관계) 전통문화산업의 진흥 및 지원 등에 관하여는 「한식진흥법」,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 등 다른 법률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이 법에서 정하는 바에 따른다.\n\n제5조(전통문화산업진흥기본계획의 수립ㆍ시행 등)\n\n제6조(실태조사)\n\n제7조(전문인력의 양성)\n\n제8조(연구 및 개발의 촉진)\n\n제9조(표준화 추진)\n\n제10조(품질관리)\n\n제11조(창업 및 제작 지원)\n\n제12조(유통 활성화 및 투자의 촉진)\n\n제13조(전통문화산업의 융합 등)\n\n제14조(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 활성화)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진흥하기 위하여 국제교류 및 해외시장 진출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지원할 수 있다.\n\n제15조(전담기관의 지정 등)\n\n제16조(전통문화산업 기반시설의 확보)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을 위한 지원시설의 확충, 단지 및 지구의 조성 등 전통문화산업의 기반시설을 확보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n\n제17조(지역특화 전통문화상품의 육성)\n\n제18조(전통문화산업 체험 활성화 등)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체험산업의 활성화를 위하여 전통문화산업 체험프로그램의 개발과 운영, 체험ㆍ교육공간의 설치 등과 관련된 사업을 실시할 수 있다.\n\n제19조(우수사례 발굴 및 시상)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전통문화산업의 생활화ㆍ산업화ㆍ세계화 등을 통하여 전통문화산업의 진흥에 기여한 우수사례를 발굴하여 시상하는 등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n\n제20조(권한의 위임ㆍ위탁)\n\n제21조(벌칙 적용에서 공무원 의제) 제20조제2항에 따라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이 위탁한 업무에 종사하는 전담기관의 임직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를 적용할 때에는 공무원으로 본다.","ministry_code":"MCST","ministry_name":"문화체육관광부","org_type":"부","category":"법률","published_at":"2024-09-15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9:19+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4833&type=HTML&mobileYn=&efYd=20240915","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전통문화산업 진흥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문화체육관광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fa2d0a19-c0d9-4797-84c7-76b8764e0c74","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전통문화산업 진흥을 위한 현장의 목소리를 듣다","published_at":"2024-02-15T00:00:00+09:00"},{"id":"3aaccfe5-2bc2-47c9-878a-8563ba827347","doc_type":"press_release","title":"법제처 법제조정, 미래 전략산업 육성을 견인하다","published_at":"2023-12-2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b6db220a-adea-4e4b-aa53-24dfb993d013","doc_type":"policy","title":"경주·해운대 '글로벌 관광특구' 선정…외국인 관광 편의 높인다","published_at":"2026-07-31T16:23:00+09:00"},{"id":"6aa58fe5-c3c5-4e6b-ac1d-0b90ee2f5269","doc_type":"press_release","title":"여름철 무더위 속 에어컨·선풍기 안전 사용 설명서","published_at":"2026-07-31T15:07:00+09:00"},{"id":"f69c85a7-0cfb-485a-b1dc-c65760cb5cf4","doc_type":"notice","title":"[샤나메의 길] 전시 조성 및 제작 설치","published_at":"2026-07-31T15:00:00+09:00"},{"id":"aea48e6b-df4d-480c-b1b7-3f6bfebd6ca0","doc_type":"press_release","title":"칠레와 교역·광물 등 '국민 체감' 협력 확대","published_at":"2026-07-31T13:38:00+09:00"},{"id":"0b371e94-aca2-4c83-a328-badfb64ea4ab","doc_type":"notice","title":"2026년 4차 예술산업 금융지원 시범사업(융자) 연장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18:2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