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6595d4a-c5a4-412e-8402-64d04b1c0634","doc_type":"policy","title":"겨울철 난방비 부담 줄인다…취약계층 최대 59만 2000원 지원","summary":"정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유·연탄 지원 강화…어린이집도 가스 요금 경감 대상 포함 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 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body":"정부, 지난 겨울 특별대책 수준으로 취약계층 난방 지원 등유·연탄 지원 강화…어린이집도 가스 요금 경감 대상 포함\n\n정부는 겨울철 난방비 부담 완화를 위해 취약계층에 대한 난방비 요금을 지난 동절기 특별대책 수준으로 지원하기로 했다.\n\n동절기 에너지 바우처 세대지원금은 지난해와 같은 수준인 평균 30만 4000원을, 지역난방과 가스 등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의 난방비를 지원한다.\n\n산업통상자원부는 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비상경제장관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동절기 난방비 지원 및 에너지 절감 대책’을 발표했다.\n\n이번 대책은 최근 이스라엘-하마스 사태와 OPEC 감산 연장 등으로 글로벌 에너지 시장의 불확실성이 커지면서 에너지이용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 강화가 필요해진데 따른 것이다.\n\n서울 시내 전기계량기 모습.(사진=저작권자(c) 연합뉴스, 무단 전재-재배포 금지)\n\n◆취약계층 난방비, 지난해 수준 지원\n\n정부는 취약계층 난방비 요금 지원을 지난 겨울 수준으로 유지하면서 에너지 효율 개선을 한층 확대해 나가기로 했다.\n\n올해 10월부터 내년 4월까지 에너지 바우처 세대 지원금은 작년 한시적으로 확대된 수준과 같이 30만4000원으로 유지된다. 에너지 바우처는 기초생활수급자 중에서도 노인, 영유아, 장애인, 임산부, 한부모 가족 등 에너지 취약계층에 지급된다.\n\n가스나 공동 건물 온수 등 방식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에게는 요금 할인 방식으로 지난 겨울처럼 최대 59만 2000원이 지원된다.\n\n등유나 액화석유가스(LPG)를 사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도 마찬가지로 최대 59만 2000원까지 난방비를 지원받을 수 있다.\n\n연탄과 등유를 사용하는 에너지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은 한층 강화한다.\n\n등유를 쓰는 생계·의료 수급자 중 소년소녀가정과 한부모가정 4만5000가구 대상 지원금은 31만원에서 64만 1000원으로 오른다. 연탄으로 난방하는 기초수급자와 차상위계층 등 4만가구 지원금은 47만2000원에서 54만 6000원으로 상향 조정됐다.\n\n◆에너지 효율 개선 지원 확대\n\n에너지 효율 개선을 위한 예산 지원도 확대된다.\n\n올해 취약계층 고효율 냉난방기 구매 지원 예산은 139억 원(12만대)이었지만, 2024년 예산안은 172억 원(14만8000대)으로 올랐다.\n\n주택 단열 지원 예산도 올해 834억 원(3만4000가구)에서 내년 875억 원(3만6000가구)으로 소폭 증가 편성됐다.\n\n소상공인의 에너지 부담 경감을 지원하는 예산은 비교적 큰 폭으로 늘었다. 냉난방기 등 고효율 기기 교체 지원 예산은 올해 400억 원(2만 9000대)이었는데, 내년 예산안에는 1100억 원(6만 4000대)이 책정됐다.\n\n사회복지시설 지원도 일부 강화돼 경로당 6만 8000곳의 동절기 난방비 지원액이 지난 겨울보다 5만원 늘어난 37만원으로 조정됐다.\n\n또 어린이집이 도시가스 요금 경감 대상 사회복지기관에 새롭게 들어가 난방비를 아낄 수 있게 됐다.\n\n◆에너지 절약 유인책 강화\n\n정부는 가스요금 캐시백을 활성화할 방침이다. 참여를 유도하기 위해 정부는 성공 기준을 낮추고, 사용 절감 때 주는 인센티브를 1㎥당 최대 200원까지 확대한다.\n\n가구 평균인 400㎥의 도시가스를 쓰는 가구는 지난 겨울 34만 6200원의 요금을 부담했지만, 요금 인상으로 이번 겨울에는 36만 4560원의 요금을 내야 한다.\n\n만약 가스요금 캐시백에 가입해 10% 이상 사용을 줄이면 오는 겨울 요금은 작년보다 2만 2000원(6.4%) 줄어든다.\n\n산업부는 취약계층 지원대책 외에도 근본적인 에너지 사용량 감축을 위해 대국민 절약 홍보캠페인을 전개하고 사용자에게 에너지 요금과 절약효과에 대한 정보를 적극 제공해 자발적인 에너지 절약을 유도할 예정이다.\n\n산업현장과 대형건물에 대해선 자율성과 효율성을 바탕으로 에너지 절약에 참여하도록 효율·수요관리 등 우수사례를 확산할 방침이다.\n\n문의 : 산업통상자원부 에너지정책정책관 에너지효율과(04-●●●●-5141), 에너지효율지원팀(010-●●●-5161)\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02T15:44:00+09:00","fetched_at":"2026-07-04T12:03:45+09:00","source_url":"https://www.korea.kr/news/policyNewsView.do?newsId=14892214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05c14466-0ad1-43cc-b442-b9ec842027bd","doc_type":"notice","title":"고려대기술지주(주) 판교인큐베이팅센터 입주기업 모집공고(기간연장)","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b74f471e-32f2-4c79-94ca-009cda298c77","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공동성명 채택…중남미-아시아 잇는 전략적 파트너","published_at":"2026-07-28T17:17:00+09:00"},{"id":"28c4488e-2606-4074-be9c-2b52ff2e1ecb","doc_type":"policy","title":"한·브라질, 교육분야 MOC 체결…한국어교육·AI교육 등 협력 본격화","published_at":"2026-07-28T16:32:00+09:00"},{"id":"f9df39fd-1a3b-4f78-ad15-e846e10bf98f","doc_type":"policy","title":"자살 위험 장소 국가가 집중 관리…맞춤형 안전시설 확충","published_at":"2026-07-28T15:35:00+09:00"},{"id":"176d9519-5004-4c06-957d-71d3b4a1fe2e","doc_type":"policy","title":"도시민박·한옥체험업도 '바가지 요금' 1차 적발 시 영업정지 5일","published_at":"2026-07-28T15:1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