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f41867-e30c-425c-809e-8f5052fdec5a","doc_type":"notice","title":"(입법예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summary":"(입법예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 소상공인정책과","body":"(입법예고)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n\n공고 정보를 나타내는 표입니다.\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3.08.31\n\n조회\n1422\n\n담당부서\n소상공인정책과\n\n등록일\n2023.08.31\n\n조회\n1422\n\n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입법예고<br />\n<br />\n1. 개정이유<br />\n<br />\n1인 중증장애경제인의 경영활동을 지원하는 업무지원인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는 법적 근거를 마련하는 내용으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이 개정(법률 제19505호, 2023.6.20. 공포, 2023.12.21. 시행)됨에 따라 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대상자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하는 등 법률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세부적으로 정하려는 것임<br />\n<br />\n2. 주요내용<br />\n<br />\n가. 업무지원인 서비스 시행의 세부규정 마련(안 제7조의3 신설)<br />\n<br />\nㅇ 개정 법률 제10조의3(업무지원인 서비스의 제공)에서 위임한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대상자의 선정 및 취소, 서비스의 제공방법을 정하고 업무지원의 범위를 구체화함<br />\n<br />\n나.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 업무위탁 근거 마련(안 제11조의4 개정)<br />\n<br />\nㅇ 업무지원인 서비스 제공과 관련한 업무위탁기관을 장애인기업종합지원센터로 명시함<br />\n<br />\n3. 의견 제출 기간 : 2023년 9월 5일 부터 2023년 10월 23일까지<br />\n<br />\n4. 문의사항 : 중소벤처기업부 소상공인정책과 04-●●●●-7832<br />\n\n첨부파일\n\nPDF 파일\n\n(입법예고문)_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pdf [189.36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PDF 파일\n\n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_시행령_일부개정령안_230831.pdf [191.48 KB]\n\n바로보기\n\n내려받기\n\n이전글 2023년 데이터 인프라구축 사업 관리지침 개정 공고\n\n다음글 중소기업창업투자회사 등록 및 관리규정 일부개정안 행정예고\n\n전체목록","ministry_code":"MSS","ministry_name":"중소벤처기업부","org_type":"부","category":"공고·입법예고","published_at":"2023-08-31T00:00:00+09:00","fetched_at":"2026-07-01T18:05:39+09:00","source_url":"https://www.mss.go.kr/site/smba/ex/bbs/View.do?cbIdx=126&bcIdx=1044103","source_tier":"T3_scrape","alt_sources":[],"attachments":[{"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4103&cbIdx=126&streFileNm=d76f7f73-e0f5-4161-b59d-cf04d9980dd2.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url":"https://www.mss.go.kr/common/board/Download.do?bcIdx=1044103&cbIdx=126&streFileNm=5bacccdd-0145-489d-928b-1bfac60df9af.pdf","name":"내려받기","type":"pdf","extracted":false}],"law_ref":["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중소벤처기업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8f3c6d69-1615-4a5f-b3db-1fd9caf26c41","doc_type":"press_release","title":"[중소벤처기업부]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9T13:05:50+09:00"},{"id":"f7372aeb-7125-4976-bc78-c485af24b222","doc_type":"press_release","title":"2024년 기준 장애인기업실태조사 결과 발표","published_at":"2026-06-29T00:00:00+09:00"},{"id":"49b754c5-561a-4349-860a-5d0e42258e92","doc_type":"notice","title":"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 시행령 일부개정","published_at":"2024-04-25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173e2a5f-0686-4e84-b3a9-fceaf3704e03","doc_type":"notice","title":"2026년 기업승계 M&A 활성화를 위한 컨설팅 지원사업 시행계획 (변경 공고)","published_at":"2026-07-31T13:39:54+09:00"},{"id":"5b55a4e1-8c55-41f0-b47f-911be8cd5965","doc_type":"notice","title":"[충북] 2026년 4차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수정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1T10:14:00+09:00"},{"id":"b6fdde3e-6d46-49fe-8fdc-ea5e9318ac46","doc_type":"notice","title":"[충남] 공주시 2026년 3차 K-푸드 공주알밤 제품의 글로벌 사업 모집 공고(시군구 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4:09:40+09:00"},{"id":"b63d7499-a92e-4136-ac6e-524a09c7a1db","doc_type":"notice","title":"[제주] 서귀포시 2026년 5차 방문객을 위한 지능형 여행지원산업 기업지원프로그램 수혜기업 모집 공고(시군구연고산업 육성사업)","published_at":"2026-07-30T13:50:37+09:00"},{"id":"db8aadaa-9c7a-48f0-990c-ead529b5d884","doc_type":"notice","title":"[경북] 2026년 지역중소기업 밀집지역 생태계 공동회복 지원과제 수요기업 모집 공고(중소기업 밀집지역 위기대응 체계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7-30T13:45:19+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