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b466c2-c7a5-4ca6-9802-c4cef2cf133e","doc_type":"law","title":"교정기 규정","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정은 교정기의 종류·제식·비치·게양 및 사용에 관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종류) 교정기는 교정관서기, 교정본부장기 및 지휘관기로 구분한다.\n\n제3조(비치) ① 교정기는 다음의 교정관서 및 지휘관실에 둔다.\n1. 교정관서기\n가. 지방교정청\n나. 교도소·구치소 및 그 지소\n2. 교정본부장기\n가. 교정본부장실\n3. 지휘관기\n가. 지방교정청장실\n나. 교도소장실, 구치소장실\n② 교정기는 깃대에 달아 집무실 책상후면 또는 적당한 위치에 세워두며 배열 순위 및 거리는【별도 8】과 같이 한다.\n③ 옥외에 게양하는 교정관서기는 국기의 크기에 맞추어 게양하여야 한다.\n\n제4조(제식) 교정기의 제식은【별도 1】내지【별도 6】, 깃대의 제식은【별도 7】과 같이 한다.\n\n제5조(사용) ① 교정관서기와 지휘관기는 의식 및 행사시에 그 식장에서 사용한다.\n② 각급 지휘관의 이·취임식 거행 시에는 반드시 지휘관기를 인계인수하여야 한다.\n\n제6조(재검토기한) 삭제","ministry_code":"MOJ","ministry_name":"법무부","org_type":"부","category":"행정규칙","published_at":"2013-06-21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50:38+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admrul&ID=2000000024378&type=HTML&mobileYn=","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교정기 규정"],"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법무부","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5918e38e-e4fd-4ff9-940e-c0490a41d237","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 새글작성","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b41bae0b-67c7-45f1-9ba3-2d2d90d0100d","doc_type":"notice","title":"2026년 공익법무관 정기 인사(2026. 8. 1.자)","published_at":"2026-08-01T00:00:00+09:00"},{"id":"e2bec1d8-4af2-4f51-a824-4944b26bcafc","doc_type":"notice","title":"[법무부 화성외국인보호소]2026년도 제10회 공무직근로자(보호경비대원) 채용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ee987a4-cbfd-44b0-aa9f-0dae3c0bbd6f","doc_type":"press_release","title":"“인공지능으로 교정사고 막고 맞춤 처우”… 한·영·일 전문가들 해법 모색","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e26f3e4e-c2f9-41a4-8ccc-b7af8d7955a4","doc_type":"notice","title":"[원주교도소]2026년도 제2회 공무직근로자(조리원) 채용 최종합격자 발표 및 채용후보자 등록 공고","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