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a0546c-8709-4901-a7b5-db089fa4642f","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환경부 “불소의 토양오염기준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summary":"10월 17일 세계일보 <“천문학적 정화비 해소” vs “독성물질 지하수로 유입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기사 내용] ○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body":"10월 17일 세계일보 <“천문학적 정화비 해소” vs “독성물질 지하수로 유입 우려”>에 대한 환경부의 설명입니다 환경부는 “불소의 토양오염기준을 인체 및 환경에 위해가 없는 범위 내에서 합리적으로 조정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n\n[기사 내용]\n\n○ 국무조정실 규제심판부가 권고하여 환경부가 추진중인 토양 내 불소 기준 완화에 대해 일부 학계와 환경단체는 정부가 건설업계의 입장만 대변하고 있으며, 지나치게 서둘러 기준완화를 추진하고 있다고 비판\n\n○ 불소 기준 완화의 필요성과 유지 목소리가 상존하므로 사회적 합의가 필요하며, 기준을 정하기 전 전문가적 공감대와 사회적 공감대가 선행되어야 함\n\n[환경부 설명]\n\n○ 국내 토양 내 불소기준이 국외 기준과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에 비해 지나치게 엄격하여 기준 완화 요구가 지속되어 왔음\n\n○ 이에 정부는 해외 불소기준 및 시험방법, 국내 불소 배경농도 수준, 위해성 평가 등 과학적인 조사를 통해 합리적인 기준안을 마련할 예정으로,\n\n- 새로운 기준안을 마련하는 과정에서 전문가 및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수렴할 것임\n\n문의 : 환경부 물통합정책관 토양지하수과(04-●●●●-7177)\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_AGGREGATE","ministry_name":"정부 공통(집계)","org_type":"기타","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0-17T17:49:00+09:00","fetched_at":"2026-07-04T12:03:58+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146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정부 공통(집계)","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7bc72f90-4cf7-4fb0-87a5-f31e91884e4c","doc_type":"notice","title":"[서울과학기술대학교]SLA 3D프린터 장비교육","published_at":"2026-08-14T00:00:00+09:00"},{"id":"b8f1c571-1c60-428c-b1fe-9aaa52273388","doc_type":"notice","title":"2026 하반기 MARU 배치 스타트업 모집","published_at":"2026-08-04T00:00:00+09:00"},{"id":"59e25b13-5bf2-42d7-96f5-1babcd6b91eb","doc_type":"policy","title":"코레일·SR 기업결합 최종 승인…통합앱 '코레일+'도 출시","published_at":"2026-08-03T16:43:00+09:00"},{"id":"d19892da-330a-4655-9032-9ae0ee6a88f7","doc_type":"notice","title":"[대전] 2026년 2차 K-방산 생태계 활성화 및 강소기업 맞춤형 패키지 지원사업 IAMSEC 2026 (국제 육군 M&S학술 컨퍼런스) 전시참가 지원기업 추가모집 공고","published_at":"2026-08-03T14:26:20+09:00"},{"id":"4e8ef47f-428a-4d96-af63-c6c5a56fe07a","doc_type":"notice","title":"[세종] 2026년 정보보호기업 기업육성(사업화) 지원사업 모집 공고(지역 거점 정보보호 클러스트 구축사업)","published_at":"2026-08-03T14:24:41+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