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6e1659-0b90-480d-9a5f-ee113dc8c0ba","doc_type":"press_release","title":"[국민과 함께하는 네 번째 민생토론회]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summary":"[2024 정부 업무보고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 -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 금융이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body":"[2024 정부 업무보고 네번째 국민과 함께하는 민생토론회]\n\n- 상생의 금융, 기회의 사다리 확대\n\n금융이 자산형성, 민생회복, 재기지원의 사다리가 되어드리겠습니다.\n\n· 납입 한도 확대 등 자산형성 지원\n\n·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한 상법 개정 추진\n\n· 약 227만 명 이자환급 등 금리 부담 완화\n\n· 최대 290만 명 신용사면 등 취약계층 재기 지원\n\nⅤ ISA 비과세·납입 한도 확대 등 자산형성을 지원합니다.\n\nⅤ 소액주주 권익 보호를 위해 상법 개정을 추진합니다.\n\nⅤ 약 227만 명 이자환급 등 금리 부담을 덜어드립니다.\n\nⅤ 최대 290만 명 신용사면 등 취약계층 재기를 돕습니다.\n\n☞ 자세히 보기\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4유형:출처표시+상업적 이용금지+변경금지」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SC","ministry_name":"금융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4-01-17T21:23:00+09:00","fetched_at":"2026-07-04T12:02: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multi/visualNewsView.do?newsId=148924924&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금융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c74608d2-4e3e-4fec-99a5-911547481f97","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공공기관 부실채권, 모두 재정으로 보전되는 것 아냐\"","published_at":"2026-07-28T16:43:00+09:00"},{"id":"75caadd9-36c5-4c3b-8497-7d105504c54e","doc_type":"policy","title":"금융위원장 \"레버리지 진정 안되면 추가 조치…투자한도 제한 등\"","published_at":"2026-07-28T16:08:00+09:00"},{"id":"1d635e05-6475-4927-9463-4476102e62f1","doc_type":"policy","title":"소상공인 특화 신용평가체계, 8월말부터 16개 은행서 시범운영","published_at":"2026-07-27T15:20:00+09:00"},{"id":"6cd294aa-8e2b-491e-b347-4c25269c926d","doc_type":"policy","title":"이달 31일부터 단일종목 레버리지 예탁금 3000만 원…조기 시행","published_at":"2026-07-24T15:39:00+09:00"},{"id":"56821940-23ed-4dc7-91a1-359ddad2f1a6","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금융위 \"국민성장펀드의 특정 프로젝트 참여 여부 및 조건 등 검토 중\"","published_at":"2026-07-24T13:07: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