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6511d5-5ee7-470b-8642-da6a74087313","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공정위 “총수 고발지침 개정안 정상 추진…수렴된 의견 검토중”","summary":"11월 17일 국민일보<“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body":"11월 17일 국민일보<“공정위의 오산…총수 고발 지침 개정 무산 위기”>에 대한 공정거래위원회의 설명입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추진됐으며 현재 행정예고 기간동안 수렴된 의견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습니다.\n\n[공정위 입장]\n\n이번 고발지침 개정안은 일반적인 행정규칙 개정절차에 따라 정상적으로 행정예고 되었으며, 행정예고 기간중에 접수된 이해관계자의 의견을 충분히 감안하여 최종 개정안을 확정할 예정입니다.\n\n한편, 이번 고발지침 개정과 온라인 플랫폼법 제정과는 무관한 것입니다.\n\n문의 : 공정거래위원회 심판관리관실 심판정책총괄담당관(04-●●●●-4122)\n\n정책브리핑의 자료는 「공공누리 제1유형:출처표시」의 조건에 따라 자유롭게 이용이 가능합니다. 다만, 사진의 경우 제3자에게 저작권이 있으므로 사용할 수 없습니다. 기사 이용 시에는 출처를 반드시 표기해야 하며, 위반 시 저작권법 제37조 및 제138조에 따라 처벌될 수 있습니다. <자료출처=정책브리핑 www.korea.kr>","ministry_code":"FTC","ministry_name":"공정거래위원회","org_type":"위원회","category":"정책뉴스","published_at":"2023-11-20T18:30:00+09:00","fetched_at":"2026-07-04T12:03:30+09:00","source_url":"https://www.korea.kr/briefing/actuallyView.do?newsId=148922857&call_from=openData","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공정거래위원회","lang":"ko","links":{"related_by_law":[],"same_ministry_recent":[{"id":"392a7554-69b9-42b3-9ec5-a441fb9b63d3","doc_type":"press_release","title":"하도급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09aa5eb4-3f25-433b-83af-5c6014d62756","doc_type":"press_release","title":"가맹사업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1574beee-8e30-41c5-ac39-faa08b1a30cc","doc_type":"press_release","title":"공기청정기 호환필터 20종 품질 비교정보 제공","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a2defcb7-2731-4e31-8933-f77f5d43c2d3","doc_type":"notice","title":"2026년 하도급거래 모범업체 신청 안내","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id":"1639cc93-cee5-4e36-8c75-dbfca3acd41e","doc_type":"notice","title":"공정거래위원회 공무직근로자(속기사) 최종 합격자 공고","published_at":"2026-07-27T00:00:00+09: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