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id":"255a76d0-3ee4-456b-a819-7618167a2679","doc_type":"law","title":"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summary":"","body":"제1조(목적) 이 규칙은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n\n제2조(독학정보상담실의 설치)\n\n제3조(시험과목 및 평가영역)\n\n제4조(국가기술자격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n\n제4조의2(각종 시험합격자 및 자격ㆍ면허 취득자에 대한 시험면제 범위 등)\n\n제4조의3(그 밖의 시험면제자 등)\n\n제5조(강좌 및 과정의 지정)\n\n제5조의2(과정 지정의 취소 등)\n\n제5조의3(과정이수 확인서 등의 서식)\n\n제5조의4(과정 운영계획서 등의 제출 요구)\n\n제6조(학위취득자에 대한 성적평정) 법 제6조제1항에 따라 학위를 취득한 사람에 대한 성적평정은 학위취득 종합시험의 성적에 의하여 한다.\n\n제7조(시험 및 합격자의 공고 등)\n\n제8조(응시원서의 제출 등)\n\n제9조(시험 실시 결과 보고) 원장은 시험을 실시하였을 때에는 그 결과를 교육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개정 2013.3.23>\n\n제10조(학위 수여 및 명부 관리)\n\n제11조(증명서 등의 발급)\n\n제12조 삭제 <1992.2.19>\n\n제13조(운영규정) 원장은 교육부장관의 승인을 받아 독학에 의한 학위취득 업무를 수행하기 위하여 필요한 운영규정을 정할 수 있다. <개정 2013.3.23>","ministry_code":"MOE","ministry_name":"교육부","org_type":"부","category":"교육부령","published_at":"2023-12-29T00:00:00+09:00","fetched_at":"2026-07-16T18:48:36+09:00","source_url":"https://www.law.go.kr/DRF/lawService.do?OC=epoko77_law&target=law&MST=257907&type=HTML&mobileYn=&efYd=20231229","source_tier":"T1_api","alt_sources":[],"attachments":[],"law_ref":["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region":null,"kogl_type":1,"kogl_notice":"공공누리 제1유형: 출처표시. 원문: 교육부","lang":"ko","links":{"related_by_law":[{"id":"c5a43b8f-44bf-47ae-b3cd-52b53c6d382b","doc_type":"notice","title":"「독학에 의한 학위취득시험 전공분야 과목별 평가영역 개정에 대한 고시」개정 안내","published_at":"2021-07-08T00:00:00+09:00"}],"same_ministry_recent":[{"id":"dfdcdd17-ccc6-4cef-9bb4-1accdbaf87fb","doc_type":"press_release","title":"러시아 현지 학교에서 케이(K)-팝과 케이(K)-푸드로 한국어 수업한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5a365d64-38d9-4ce2-8740-e4c831056cbe","doc_type":"press_release","title":"대안교육기관 건축물 용도를 신설하여 학생의 학습권을 보장합니다","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87b02ddb-c08a-4fe7-90b6-ab84e9c6566c","doc_type":"press_release","title":"교육부, 상반기 진로체험 인증기관 391개 선정","published_at":"2026-07-29T00:00:00+09:00"},{"id":"33128cbc-3593-4a10-b3fb-3fdd01d04c79","doc_type":"press_release","title":"[사실은 이렇습니다] [설명자료] 학생정서행동특성검사가 실효성 있게 운영될 수 있도록 인식 및 제도 개선을 위해 노력하겠습니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id":"d0c4ba3e-f98e-4bcc-9e77-12917462e11a","doc_type":"press_release","title":"한국과 브라질, 교육분야 협력 확대를 위해 손잡는다","published_at":"2026-07-28T00:00:00+09:00"}]}}